[칼럼] “대북관이 투철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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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새해들어 북한이 계속적으로 위협적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불안하게 한다. 한미 대공망을 무력화 할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의 첩보위성을 따돌리며 신속히 은밀한 장소에서 발사할수 있는 열차발사형 탄도미사일등 매우 위협적 신무기들이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익히 알듯히 미국본토와 미군을 위협하여 종전선언후 위장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무력화하여 신속한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북한과의 평화’라는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위급한 현실에서 대북관이 투철한 한국 대통령 선출은 너무나 중요하다.

작년과 비교했을때 올해 북한의 도발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북한도 예외없이 해외노동자와 중국을 통해서 많은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정보유입상황속에서 극심한 빈곤, 굶주림, 공포정치와 10족 연좌제 처벌등은 일반대중들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옹위.사수하고 있는 평양 특권층들마저도 불만세력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다급해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축하고, 미군 증원병력이 도착하기전까지, 기습적 7일 초단기 적화통일 작전만이 유일한 활로인 것이다. 그런이유로 이제는 평양상류층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며 핵개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탄, 극초음속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무기 개발 5대 과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이다.

위기의 한반도 현실속가운데 3월 9일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확고한 대북관과 안보관을 가진 대통령의 선출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은 어떠한가? 이부분은 이 두후보의 과거 발언, 행적등을 근거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이 합리적 방법일 것이다.

우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멸공’ 발언에 이어 ‘선제타격’까지 대북 강경노선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꺼냈다. 윤 후보는 “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윤후보는 북한을 향해 분명히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방백서 등에 명시됐던 ‘주적’ 개념을 삭제해 왔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선 윤석열 후보가 주적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북관은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평화와 협력, 공존하자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화통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과 평화와 협력이 가능할지 강한 의문이 든다.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평화와 협력에 방점을 찍은 대북 구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사회여론 연구소(KSOI)가 전국 유권자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윤 후보는 지지율이 6.2%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유명잡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전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