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이곳 미국 중서부의 아침 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은 이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게
한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명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지원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않은 8월 19일 북한측은 강경한 거부의사를
밝혔고, 게다가 지난 8월 17일에는 순항미사일 2발 까지 발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북한에서 오랫동안 노동당 39호실
남북협력사업부서에서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탈북한 허강일씨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허강일씨는 지난 2016년 북한 류경식당 탈북여종업원 사건에서 지배인으로 탈북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허강일씨는 기본적으로 이번 담대한 구상 제안이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다르지 않을뿐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보수정권과 협력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다. 허강일씨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프로젝트를 한국이 제안했었는데, 북한이 비핵화 개방하면 북한의 연간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절대로 북한은 한국보수정권에 머리를 절대 않숙이지
않을것이고, 대한민국에 끌려오는것을 바라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내용에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항만·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및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민생 개선과
경제개발을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3대 분야에 걸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20대 대통령실의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의 선 비핵화 후 경제보상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단계별 진행에 따라,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주장해 온 한미 연합 연습·훈련의 철폐, 대북제재의 우선 해제 등은 결국 한미동맹의
약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한국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허강일 대표는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이 보수색깔의 정권과는 타협하거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지만 과거 진보성향의 한국정권들로부터는 대북협력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보정권에서 북한에 투자할때는 모든것을 따지지 않고 북한이 해달라는 데로 다해주었는데,
보수성향의 정권에서는 투자하면 꼭 댓가를 바란다는 것이다. 한국이 원조나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돌아갔는지를 진보정권에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투자해주었는데, 보수정권은 구체적으로 따지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하여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강경하게 거부하며 날을 세웠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올려 윤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앞서
북한은 17일 평남 온천과 안주시 근방의 금성다리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하여
허강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제스쳐를 취한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에 유익할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갈등이 오히려 더
불거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 빨리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남.북이 모두 번영하고
모든 국민들이 화해하고 행복할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