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과 신형 방사포 실험등을 하고 있다. 타격권은 일본 주일 미군 기지와 한국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텔스기의 이륙을 초기에 무력화 시키고, 주일 미군기지의 전시 후방 병참기능을 마비 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한.미 연합군은 북한미사일과 방사포의 빠른 속도와 낮은 고도, 그리고 여러번의 방향전환등의 요격 회피 기능으로 인해 요격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의 사용으로 원점타격까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경제발전에 치중한데비해, 50년 이상 전쟁준비를 꾸준히 한 결과이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화 될수 있다. 이제라도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바른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미국의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5 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시험 발사에 대하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반응하였지만 한국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너무 미온적이라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트위트를 통하여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사실상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는데,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평양의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한다. 백악관 잔디 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하여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한미 두 나라가 합의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지난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는데도 우리는 아무 것도, 사실상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들은 더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수의 미국 관리들은 최근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평양을 압박, 고삐를 잡는 일은 한국이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라고 한다.
CNN은, 트럼프가 평양의 미사일 시험을 무시하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를 압박하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한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트럼프가 장사꾼처럼 한국을 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것 이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동맹에 그가 의무감을 느끼는지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한국은 GDP의 2.6%를 국방비에 쓰고 미국은 3.2%, NATO 국가들은 한국보다 낮은 비율이다.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 12개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합동훈련의 감소는 동맹 결속력의 약화를 상징한다. 보스턴 소재 MIT의 정치학 교수 비핀 나랑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도 김정은을 더 존중하는 듯하다고 평했다. 나랑 씨는 최근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의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고체연료와 비행중 회피기동의 결합으로 방어자들에겐 악몽이 된다고 했다. 이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에 정말 골치꺼리가 된 이 신종 미사일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내에서는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8일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진상공개장 발표’라는 글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에 다시 불만을 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동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편승하여온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많은 수의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음에도 계속 트집 잡기를 통해서 그들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결국 그들의 최종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력은 매우 대단하고 기술지원이 러시아등 혈맹국으로 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즉 러시아가 직접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사 횟수에 비해 성공률이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서,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모두 시험 횟수에 비해 상당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며, 자체 역설계가 아닌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스칸데르 SS-26의 경우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약 15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실험 횟수는 턱없이 적다는 설명이다. 실러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과 직접지원이 의심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실무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연 미국의 대북정책은 도데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더이상 늦기 전에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