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중 불화속 강한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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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진정세에 들어선것으로 보였던 한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COVID-19 사태는 반드시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초기 중국의 은폐, 축소 행위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퍼지도록 만든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며 경제, 무역등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수 있다고까지 발언했다. 현재 미.중은 극한 대립과 불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국제정치적 상황속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해진다면, 우리 한국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더라도 북한 핵무장과 확산의 절대적 지원자였고, 대한민국영토조차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매우 위험한 이웃국이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직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시주석은 당시 월스트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했었으며, 지난 수 천 년 동안 많은 전쟁을 벌였고,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당시 한국은 “북한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중국의 ‘한국영토론’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언론인 에드가 스노우의 저서 ‘중국의 별’에 따르면 중공의 창시자 모택동조차 1936년경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라고 말했다고 기록한바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등소평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동북공정’도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역사로 포함시키면서 한국을 중국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작업이다. 즉,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성립된 국가이며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역시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동북공정은 1983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이 설립된 이후 1998년 중국 지린성 퉁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가 ‘고구려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6월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면서 2002년 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이 시작되었다.

시진핑 중국주석에 의해 2014년 만들어진 ‘일대일로’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뜻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국이 이 정책을 활용하여 자원확보, 중국 한족 우선의 중화주의 전파, 패권확보에 있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확장주의의 가장큰 피해자는 최인접국인 한국이 될수 있다. 많은 분석들에 의하면 중국공산당 정부는 대만, 홍콩, 한국을 중국의 23, 24번째 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이웃국이었던 한국은 근대 조선말까지 중국의 여러왕조들에게 부녀자를 포함한 막대한 양을 공물을 바치며 신하국, 아우의 나라로 대접받아왔었다. 이미 중국의 팽창주의에 의해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절반은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긴 상태이다.

이런 중국의 대국 횡포에 비해서 한국전 이후로 남한에 영향력을 미쳐왔던 미국은 매우 신사적이고 관대한 대우를 한국에게 했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등의 도발과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며 경제 발전에 주력함으로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코로나 사태이전까지 시진핑 주석에게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코로나 사태로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진정되지 않는 전세계 1위권의 코로나 패해로 미국경제는 2차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파산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중국은 현재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등지에서 도발을 하고 있어 더욱 미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새를 노려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 항모전단은 지난4월 10일부터 23일까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기동 훈련을 벌였다. 당시 훈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로널드 레이건호, 칼빈슨호, 니미츠호 등 미 해군 항모 4척이 작전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CNN은 미군이 최근 몇 주 사이에 남중국해에 잇따라서 군함을 파견하고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면서 중국에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미.중간 갈등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지킨다면 미국에게 큰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 한국을 중국의 1개 성으로 편입시키려는 중화주의, 자원, 기술 침탈 나아가 독재 체제 북한을 해방시킬수 있는 자유통일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