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 대법원은 지난 12일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트럼프 현 대통령측이 제기한 4개 경합주 선거무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대법관 9명중 6명이 보수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업적에 대한 경제 부흥및 약간의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초기 코로나 진압의 실패로 일시적으로 부흥시켰던 미국경제는 미국역사상 최악의 경제불황사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참혹한 북한인권에 대하여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외면했다는 지적들이 매우 많다. 독재자 김정은을 친구삼으며 북한정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이다. 미국의 새행정부는 더이상 북한인권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않된다.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로 최근 표면적으로는 북한인권이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한 지난 20여 년 간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쓰며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다수의 인권단체들이 최근 언론들에 밝히고 있다. 북한이 함경북도 회령 22호 수용소를 해체하면서 고문 시설이라든지 구류장, 전기철조망 같은 곳은 상당수 폭파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회령 수용소 수감자들은 함경북도 화성시 16호 수용소로 이감되었고, 요덕 혁명화 구역 수감자들은 일부는 석방되고 일부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정권은 인권 탄압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을 뿐 여전히 정치범수용소 4곳을 운영하며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회령22호 수용소 해체 후 주민을 이주시킨 16호 수용소나 함경북도 청진 수성교화소는 규모가 크게 확충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세계인권의 날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교화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북한내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지난 10월 출소한 여성 출소자는 교화소 수감자들이 과도한 강제노동으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증언한바있다. 여성 출소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 30세의 여성수감자는 강제노동을 피하려고 단식으로 항의하다 독방에 수감되었고 교도관으로부터 모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또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 수감자들이 운신을 하지 못하면 수감자들 네 명이 강제로 들어다 작업장에 앉혀놓는다며 거기에 여성 교관이 구두발로 차고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증언했다. 상당수 사망한 여성 수감자들은 한국영화를 보았다는 죄로 수감되었다고 한다.
여성 출소자 증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권침해는 교화소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교화소 간수들이 어머니뻘이든 자식뻘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하소연 할 데가 없다고 증언했다. 한번은 17살짜리 여자애가 교화반에 들어오자 그가 일을 잘 못하니까 간수가 그 여자애의 머리를 쥐고 구두발로 마구 차고 때렸다고 한다. 교화반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다 울었다고 한다. 차마 눈뜨고 못 볼지경이라는 것이다. 북한 교화소의 열악한 위생시설과 식사의 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밥먹을 때도 추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먹고, 국도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한다. 또한 교화소에서는 매일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끔찍한 시신을 수감자들에게 보여주며 정신을 차려 일하라고 겁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남자들은 더하다는데, 일부러 병을 만드는 것 혹은 꾀명을 하다가 죽으면 해부시킨다고 한다.
대부분의 북한 교화소에는 2500명 안팎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사법기관에 해당된 일년 실적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 경찰들이 공을 세우느라, 계획을 하기 위해서, 승급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없는 죄를 씌워서 안한 것도 한 것으로 한다. 특히 교화소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고문하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한다고 한다. 하루 세 끼 밥은 주는데 하루 24시간 40일 동안을 사람을 앉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안 재우고 고문을 한다. 교화소에서 사망하면 시신을 찾을 수 없다면서 검은 연기가 나면 또 죄수가 죽었구나 하고 한숨을 짓게 된다. 교화소에서 죽으면. 화로에 넣어서 태운다. 마대에 넣어서 말이다. 시체가 너무 말라서 마대의 절반도 안된다. 사람을 절반으로 꺽어서 태운다고 한다. 북한 교화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만행과 북한이권에 관련하여, 기독교 국가이며 세계 최강지도국가인 미국과 새로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