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은 북한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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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7월 6,7일 양일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실무 회담을 위하여 북한을 방북했다. 그러나 김정은도 못만나고 겉도는 대화만 한채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CNN등 대다수 언론들은 북한 비핵화가 향후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미국 뉴욕, 워싱턴, 보스턴등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핵추진 잠수함, 잠수함 탄도 미사일의 완성을 위해 시간과 자금확보를 위해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들이다.

김정은은 결국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고 하는 척하면서 한미동맹 해체로 진행하는 협상을 지속하여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한국을 종속화시킴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통일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본질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은채 폼페이오가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미국 국민들에게 아니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친 것은 어떻게 될것인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는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확실하게 북한의 핵폐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북한의 핵폐기’를 약속한 흔적은 현재 어디에도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도만 얘기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폐지하는 한미동맹 해체’에 방점이 찍혀있는 말이다. 김정은과 북한노동당은 지금까지 한번도 ‘북한만의’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폼페이오는 문서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평양으로 떠났다.

미군 유해 송환에 관련해서도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수 없다고 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송환한 유해에 동물 뼈도 있었고 북한에서 굶어죽은 사람의 뼈도 섞어놓았다. 한 구당 7만 달러 정도를 받고 넘겼었다. 북한은 현재 여러 외무성등 여러 공식발표를 통해 미국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인 종전선언등을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북한 비핵화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성명을 읽어보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고 하는 척하면서 한미동맹 해체로 진행하는 협상을 지속,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한국을 종속화시킴으로써 적화통일로 가려는 의도를 알수 있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 및 여러 공식 매체를 통해서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북한 비핵화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미국본토를 위협할 만한 무기들이 완성되가면 미국이 굽히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덫을 놓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공한다. 망할 줄만 알았던 북한이 높은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니 미국과 세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우주로 날아오른 ‘광명성 1호’는 1999년 미국 올브라이트의 방북으로 이어졌고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성명 합의로 이어졌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실제적 성공을 했다. 그런 영향으로, 올해 초 미국 하와이에서는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이 공포에 떨며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주인 하와이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위기감이 훨씬 커졌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표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등의 개발을 막을만한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남한(2.9%)보다 높은 수치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경제성장은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지금같은 시기에는 제재의 완화와 함께 미국, 한국, 일본, 서구의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 동부까지 이르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과 1년간 수면위로 올라 오지 않고도 미국 동부해안, 서부해안에 이르서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완성도 머지 않을것이라는 전망들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북한과의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노리는 목표이다. 주한미군 철수 후에는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의 수순이 정해져 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이후에도 많은 북한주민들을 공개 총살했다고 한다. 이것이 북한정권의 실상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고 있다.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북정보유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