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은 ‘자유통일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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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바이든 행정부들어서 최악의 북한인권상황을 문제삼아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오랫동안 탈북자들의 증언들과 여러 경로로 미국의 정부, 의회, 유엔, 싱크탱크등에게 북한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인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미의회, 싱크탱크 일각에선 미.북간 외교적 접근, 대화로 평화적해결 그리고 북한이 열망하는 종전선언 지지자들이 꽤 있다. 이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에 대한 침묵과 강.온성향의 갈팡질팡 대북정책이 오늘의 핵강국 북한을 만들어냈다. 더이상 오락가락 대북정책이 허용되서는 않된다. 북한은 인권과 종교를 철저히 말살하는 최악의 체제이다. 존재해서는 않되는 체제이다. 북한문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은 ‘자유통일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전 행정부와 매우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과거 대북 협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도할 것이고 밝힌바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라며 새롭게 북한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했다”라며 “우리가 오늘날 맞이한 상황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했던 것과도 매우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핵화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2021년 미국은 과거보다 북한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폭탄 실험 성공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에 대하여 미국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면서 실제 정책을 과거의 인물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변한 상황에 맞게 접근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북미 양국은 양자회담, 6자회담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회담을 통해 미국의 의도대로 결론을 맺은 적이 없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대북접근법을 세운다고 하지만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서도 미.북 협상을 촉구하는 흐름이 있다. 먼저, 의원들에게서 확인된다. 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4월 10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하원 발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은 “평화협정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대외 정당성을 제거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등 평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접근법을 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 동북아분석실장은 지난 3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 제재 완화 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한 미국 내 10여 개 종교단체들의 북미협상 촉구했다. 그들은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전략을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대화와 관여’로 전환해 북미관계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 점진적이고 단계별 비핵화 등을 권고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내 다수의 대북정책가들이나 북한전문가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희망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 종전선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적화통일의 전초전으로서 간절히 열망하는 종전선언, 미.북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후 적화통일의 전략전술에 미국이 휘말리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대북정책이 실패해온 결정적 이유는 아직도 북한문제를 먼나라 문제로 여기며 적극해결하지 않으려는 소극성과 아직도 막연히 북한이 핵페기 비핵화를 할것이라는 잘못된 희망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을 적극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북핵은 더욱 고도화, 다량생산될것이고 결국 미국의 적성국과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까지 전파되어 결국 미국 본토가 피할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이제 미국은 최악의 북한 인권을 기치로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 확고한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