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은 절대로 북한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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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쩍 북한 김정은에 대한 두둔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때는 로켓맨, 정신이상자등 극렬한 비판을 한던 그가 올해들어, 특히 싱가포르 미.북 정상 회담이후로는 김정은이 “신뢰할 만하고, 똑똑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등 칭찬수사가 지나칠 정도이다. 과연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라면 고모부, 이복형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북.미 정상회담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재판없이 공개총살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현재 북한 문제를 먼나라 일로 점점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미국및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문제와도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평화와 통일의 좋은 단어는 모두 가져다 쓰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반미·반 이스라엘 공동 전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인근의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등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있다. 그 뒤에는 또 이란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반 이스라엘 체제와 조직 뒤에는 북한이 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생화학무기, 심지어 땅굴까지 북한이 만들어준다. 그럴싸한 인본주의 통일에 한국이 미혹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 핵무장한 테러지원국과 연방제라고? 그 다음은? 북한과 한국 여권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는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연방제통일의 메시지는 흡사 주문과도 같다. 언론·방송·미디어에서 끝없이 반복돼 나오는 평화가 마치 주술적 힘을 갖는 것 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이다. 거짓 평화이다. 왜 일까? 북한 인권이 빠졌기 때문이다. 노예가 된 북한 동포의 해방과 구원이 없다. 가련한 자들의 인권과 자유, 생명이 누락돼 있다.

북한은 종교에 가장 적대적이다.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오직 김정은을 믿는 종교만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하교인을 죽일 때, 기독교란 말을 안 쓴다. 반당행위자라 한다. 성경책이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 색출과 멸종을 한다. 또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식량지원을 해도 굶주린 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굶주려 죽는 자들은 수용소에서, 꽃제비들 가운데에서 나온다. 산간지방, 추방지역 등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곳엔 안 들어간다. 아무리 많은 쌀과 비료와 돈을 줘도 이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어차피 배급체제에서 제외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국수 공장, 빵 공장, 가방 공장을 만들고 줘도 북한당국을 통한 지원은 결국은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된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정부는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과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를 맺고 6·15, 10·4선언,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한다. 놀랍게도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 단 한 마디도 없다. 끌려가 죽임당하는 지하교인, 강제송환당하는 탈북자들, 영아살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최근 부쩍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그리곤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을 주장이 나온다 이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주체사상 체제 강화와 우상숭배 정권 유지이다. 평화 체제·평화 협정 맺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북한정권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해방될수 있을까?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은 18세까지는 기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접하고 주체사상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유물론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는 원래 기독교를 없애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실천한 게 레닌이다. 러시아·동유럽 교회가 초토화됐었다.

대북지원해도 북한은 바뀌지 않는다. 더 나빠진다.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김정은 충성하는 이들에게 일부 가고 대부분 군으로 가는 것이 대북지원이다. 우리는 이런 북한 정권하고 연방제를 하려 한다. 평화 체제를 하자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의회 상당수는 북한에 대한 철저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에게 4명의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이 서신을 보냈다. 돈줄을 끊으라는 것이다. 해방 하라는 것이다. 공화당 스미스 위원은 최근 북한 인권 법안을 상정했는데 북한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미스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 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을 국제 법정 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정부는 결코 북한문제를 먼나라 일로 과소평가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