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대선이 끝난 지금부터가 북핵및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대선까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실험을 유보해왔다. 대선추이를 보면서 대선후 본격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이다. 이제는 미국도 과거 50여년간 북한에게 시간을 주면서 현재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른 현상황을 바뀌야만 한다. 적당히 북한을 달래서 친구삼거나 혹은 침묵하는 전략으로는 미국본토의 안전이 담보될수 없다. 북한은 그들이 최종 목표하는 적화통일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핵추진잠수함의 미적성국에 대한 전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흔들수 있는 본격적 대북심리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 때와 비교해 더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판사판 벼랑끝 핵 외교를 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서신 교환 등을 해왔지만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근절하는 데 있어 큰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문턱은 낮아졌지만 향후 북한과의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7년 가장 큰 핵실험을 실시하고 가장 사정거리가 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뒤 스스로를 핵 강국이라고 선포했다. 북핵을 끝장내는 로드맵을 만들어 북한 비핵화를 이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테스트를 유예한 상태지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동식 발사대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은 짧은 시간에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북한은 이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한 상태다. 또한 캘리포니아 해안등 미국본토에 은밀히 근접하여 핵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완성도 눈앞에 둔 상태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신형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도 한반도 유사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잠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2017년 북한이 선보였던 화성-15 미사일 이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퍼레이드는 북한이 전략 무기를 강화하고 있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이 퍼레이드에서 북한은 다수의 탄두를 운반하기 위해 과거에는 없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였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은 최근 열병식 퍼레이드를 통해 향후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거나, 무기 테스트를 재개하여 대립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어떤 타협이 있을 경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주는 대신 속도를 늦추고 무기를 공개하는 방향을 조절할 뿐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따른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봉쇄,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태풍 등으로 북한의 경제는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한반도 유사시 장기간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땅굴을 더 깊게 파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장마당을 허용해 숨통을 틔워준 뒤 핵무기 자금줄을 확보했다. 그는 이번 건군 열병식 군사퍼레이드에서 경제난을 타개하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였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많은대북전문가는 협상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능력은 더 커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만으로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게임은 서로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누가 더 잘 버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여 핵시설 무용화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상태이다. 미국도 이제는 쉽게 군사적 방법이나 핵시설 폭격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미국의 안보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