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정부가 지난 6월말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보내 북한과의 북미대화재개를 시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고 발전시키고 대량화, 소형화 시키면서 미국 본토안보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 대화를 통해 시간벌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맹결속이 강화되고 있고, 유럽, 태평양, 한반도 그리고 미국 본토의 안보수호가 과거보다 훨씬 위태로와 보인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이 필수적이다.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이 된다면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및 한국과 미국등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북만주, 시베리아 개발, 진출이 확장되어 막대한 경제 번영을 이룰수도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했다. 성 김 특별대표가 방한한 목적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김정은은 6월 17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김 대표는 지난 6월 21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라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6월 22일 미국의 대화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결국 북한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미국이 새로 결정한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까지 와서 북한에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거절당했다. 미국은 왜 북.미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지난 5월 31일에는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라고 말해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를 겨냥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결이 격화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사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화 의지를 계속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화염과 분노’ 의 대결정책을 폈다. 그러다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기를 완성하자 미국은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압박을 당했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은 “미 본토가 공격당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해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히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며 자랑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전쟁을 막았다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도 북한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등에게도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도전을 분쇄하기 위하여 미국은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유럽의 흑해에서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시 브리즈21(Sea Breeze 21)’을 실시한다. 시 브리즈는 현재 러시아가 강제 점령한 크림반도 탈환및 러시아 압박용 군사훈련이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2014년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며 러시아 영토로 편입했다. 다음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일본경제연구센터와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 등은 2028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거라고 내다보았다. 이 사건들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패퇴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느끼는 지경이 됐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독 북한에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초지일관 대화를 제안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는 군사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지역에 국한한 충돌로 조절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에 국한된 충돌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미 본토를 공격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는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고 한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면 미국은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미국정부와 의회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북미대결에 투입했던 역량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결하는 데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이제 미국의 안보유지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해법은 단한가지이다. 과거 행정부들처럼 북한에게 시간을 주며 핵무기 완성을 방관했던 북.미 대화가 아니다. 근본적 화근인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 그리고 그후 만주, 시베리아 개발등이 그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