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통과된 대북제재강화법인 H.R.757 의거하여 올해 1월 11일 2차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제재 대상 리스트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김정은과 막후 실력자로 알려진 여동생 김여정까지 포함하여 제재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인권 실태를 전세계에 알려서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북한 내부를 단결시키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의 완성단계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미국과 항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교육 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북한의 2차 인권침해 제재리스트를 작성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절차가 없는 처형. 납치. 임의체포 및 구금. 강제 노동 그리고 고문 등의 반인권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인권유린 행위 대부분이 아동, 가족들을 포함해서 8~12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도 만연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번 2차 북한 인권 침해 제재대상 리스트 안에는 과거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을 비롯하여 김원홍 국가보위상, 최휘 당 선전 선동부 제 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내무군 정치국장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제재 대상에게는 미 입국 금지, 미국 내 자금 동결, 거래 중단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인물 및 단체들을 제재해 나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차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3년간 180일 간격으로 보고서가 갱신된다. 1차 제재 대상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었으며, 이번 신규 제재 대상자에는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포함됐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이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북한 핵심부를 인권침해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또한 실제로 북한인권에 대한 거론이 북한 압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결정사항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1월 11일 미국정부의 발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용 대륙간 탄도탄(ICBM)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년사 발표에 미국이 강력 대응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미국은 지난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가 밝혔듯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김동남 자유북한 국제 네트워크와 정영 자유아시아 방송(RFA)기자는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김정은의 집무실 공격과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일련의 강경대응에 대하여 김정은 또한 대북선제타격 후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 북한군 지휘부등에 대한민국 서울, 일본, 괌등에 대한 핵 무기 발사 단추, 생화학무기 발사, 각종 미사일 발사, 방사포 발사 등을 지시해 놓았을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대북선제 타격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한다.
현재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매주, 화요일 노동자 강연, 수요일 간부 강연에서 각 기업소(공장) 별로 시당, 군당, 선전부에서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까지 날릴 것이라고 주민들과 노동자 강연을 통해서 계속 선전 한다고 한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핵을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교육시킨 후, 미국이 선제타격을 비롯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관영매체인 노동 신문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북한에 대한 최고의 대응책은 이번에 미국정부가 발표했던 2차 인권제재 대상리스트, 김정은의 국제형사 재판소(ICC)제소, 대북선제 타격에 앞선 북한 상류층에 대한 대북심리전등이 우선시 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