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대선이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북핵문제및 북한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결론은 누가 되든 북핵문제및 자유통일에 대한 신중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현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북한선제공격론을 주창했으나 현재는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은 친중파로 알려져 있고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중국정부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중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부당하게 큰 이윤을 남긴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선거 예측모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52명(65.4%)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들이 일반투표를 통해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최종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는 미국 역사상 첫 부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해 보였다. 힐러리 후보와 민주당의 지나친 낙관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경합 주)의 판세를 오판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5대호 인근의 제조업 중심지 주들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의 몰락과 더불어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전락했는데도 이런 방심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를 집중공략했다. 그 결과는 대이변이었다. 지난번과 같은 대역전극이 펼쳐질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서 자유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확한 답은 없다. 트럼프 현 대통령은 임기 초반을 제외하고는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지 않고 있다. 강경대북제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북한에 대한 압력이나 공세는 없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대표적인 친중파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중국주석과 매우 절친이다.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위협은 더이상 없다”라는 발언등을 자주 해왔었다. 그런데 중국이야 말로 오늘날 북핵을 보유하게 하며, 현재까지도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북한이 지난 10일 ‘심야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그러면서도 그 누구를 겨냥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도발 수위를 조절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선 후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주로 주민들에 대한 대내 결속의 메시지를 냈고, 미국은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ICBM을 공개하고,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총동원하여 응징한다’는 공격적 표현을 쓴 것은 미국에 도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위적 억제력’보다는 ‘선제적 공격 의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북·미 협상이든, 대결이든 이전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필자는 지난 10년간 북한연구와 함께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었다. 왜냐하면 ‘자유통일’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존재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우상 왕조체제는 정권유지를 위하여 지난 90년대말 고난의 행군기간에도 수백만명을 굶겨죽이고, 고문, 공개처형 그리고 한국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각종 도발을 해온 집단이다. 북한정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월남식 적화통일’ 이외에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강력대북제제, 코로나 사태, 수해의 3중고속에서도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종전선언,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을 위해서 더욱 고도화되고 강화된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탄등을 선보인것이다. 미국대선후 선출된 미국대통령은 북핵, 북한문제, 자유통일에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다. 중요한 점은 대선후 선출된 대통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북정책을 자문하고 조언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