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한국에서는 청와대가 연루되었다는 ‘최순실 게이트’로 난리다. 또한 필자가 거주하는 미국에서는 불과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힐러리의 폭로 전으로 난리들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정치, 군사, 안보, 경제 등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 두 국가들 모두 정치, 경제 모두 바닥을 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심각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파산 난 경제 속에서도 다시 중국과 경제, 정치면에서 밀월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서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 및 외부 위협에는 신경을 쓸 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임진왜란과 한일합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사분오열 되어 있고, 이를 놓칠세라 북한은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연일 최순실 게이트를 활용해 남한사회를 선동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미국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현재 트럼프 측의 폭로 전에도 불구 하고 힐러리의 당선은 확정적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된다면 미국우선주의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트럼프에 비하여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안보를 책임지기에 너무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런 점을 힐러리 클린턴이 크게 보완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지역, 계층, 세대별로 서로 대립과 갈등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소외된 그룹들은 공정치 못한 분배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통령에게 수만 명씩을 동원한 시위를 통해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경악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이다.
불공평한 소득과 직업분배, 교육 불평등 등에 불만을 가지고 서로 계층별, 지역별로 파벌을 이루며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거 조선이 당파싸움으로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등으로 무수한 수치와 침탈을 당했던 것과 오버랩이 된다. 이제는 그와 비슷한 북한이 핵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적화를 기도하려 하고 있다. 이미 한국내부는 서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모두 부패될 데로 부패되었다. 마지막 희망은 그래서 기독교적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다. 대한민국은 한국전 이후로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Made in Korea’로 불리는 70년대 이후의 대미 무역과 수출드라이브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오늘날 선진국가들의 모임체 라 불리는 OECD회원국이 된지가 20년이 지났다. 이러한 선진국 대열에 가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안보수호와 미국과의 무역, 경제원조 등이 큰 도움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랬던 미국 또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국의 분쟁지역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던 전쟁 후유증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수지적자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장기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부패와 당파싸움으로 서로 폭로전과 헐뜯기로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지금까지 미국만이 한국에 대하여 역사상 가장 유일하게 한국의 주변 강대국으로서 한국을 관대하게 대하였던 국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 일본, 청, 명, 원, 당 등 얼마나 많은 한국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변국들이 착취, 공물요구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여성들까지도 유린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의 양심으로서 그런 국가에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행운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 선출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결돼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트럼프 후보는 너무 위험하다. 힐러리 후보의 대북강경정책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통일을 이룩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손가락질하는 지역갈등, 계층갈등, 당파싸움 그리고 부패 공화국이 아니라, 폭정과 우상화 그리고 최악의 인권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만주, 시베리아로 그 영향권을 확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강경책을 펼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이 이뤄져야 하며, 미국과 한국은 자유통일과 함께 북한에 매장돼 있는 7천조 원 규모의 막대한 지하자원 개발, 북한 재건 및 개발 그리고 만주와 동 시베리아개발에 참여해서 또다시 미국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