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조 바이든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이 정상국가로 돌아왔다”라는 말들이 대다수 미국 국민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과 한국의 소위 보수를 자칭하는 그룹들이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항거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선거관리 기관 당국자들이 지난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제는 바이든 반대파들도 그의 당선을 인정하고 심각한 코로나, 경제 위기해결 그리고 미국과 한반도에 시시각각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북핵문제해결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과 선거지원위원회, 주정부 국무장관 협회, 주정부 선거관리위원장 협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프라 정부 조정위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에서 “11월3일 선거는 미 역사상 가장 안전했다”며 이같이 밝힌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맹목적 반대와 근거도 불확실한 바이든은 공산주의 지지자, 트럼프는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전환되지 않는 고집스러운 생각과 행동들이 문제이다. 미국과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도 단순히 공화당은 보수우파, 미국 민주당은 진보좌파, 나는 보수 우파이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짓선동으로 반북한 세력들을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음모론자들이 미국 대선에 참견하다가 완전히 자충수에 빠졌다. 미국 대선도 부정 선거였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하는데 바이든이 당선되어, 이런 음모론이 문제가 생기니 이제는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미국의 정상적인 국민, 언론, 정치인은 트럼프의 주장을 비정상적 사고들이라고 하여 무시하는데 음모론자들이 이런 트럼프의 선전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을 싫어하는 바이든의 등장을 환영해야 할 한국 애국세력의 일부가 김정은에게 이용당한 트럼프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감수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음모론자들은 트럼프 세력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지난 4.15 한국 총선 음모론을 뒷받침하려 한 것 같은데 트럼프의 억지가 미국에서 통하지 않게 되니 헛발질을 한 셈이다. 선거불복의 트럼프를 편드는 것은 거짓과 선동을 편드는 것이고, 민주주의 부정에 가담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편드는 짓이다.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반역죄에 해당한다. 마르코스가 필리핀에서 1986년에 쫒겨난 이유이다. 후진국의 권력자들이 흔히 하는 짓이다. 이런 트럼프를 편드는 미국과 한국의 가짜뉴스 생산자와 음모론자들은 애국자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중엔 백인우월주의자와 광신적 음모론자들이 많다. 인종주의적 색채가 짙다. 한국의 애국세력들은 이런 반인류적 집단과 손을 잡아서는 않된다. 바이든 등장은 한반도의 자유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이든을 악마화하는 두 나라의 음모론자들이다. 한미동맹의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음모론은 북핵문제해결에 큰 장애물이 될수 있다. 반 김정은 애국세력에 침투한 음모론을 퇴치하여 애국세력을을 재건해야한다. 이제 음모론과 가짜뉴스 생산은 그만 중단돼야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한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서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선 북한 인권문제가 미북 관계에 또다른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했다.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는 김정은과 친구로 지내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을 벌어주었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히 대북정책을 펼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고 북핵 문제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