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바이든 행정부에 정확한 대북정책을 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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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줄곳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요구해온 조지아주 수작업 재검표에서도 어떠한 부정선거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진영은 이번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시스템 서보와 민주당 핵심세력의 연루등을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설에 불과하다. 이제는 내년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확한 대북정책을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을 중요시 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최악의 북한인권과 심각한 핵위협을 인지시키고  적화통일의 전단계인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허구성을 알려서 올바른 대북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미국 조지아 주의 지난 21일 라펜스퍼저 주무 장관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조 바이든이 이 주의 승자임을 인증했다. 트럼프 측의 요구도 있었지만 주 차원의 감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에서 바이든이 1만2000여 표 차이로 이겼음을 재확인한 직후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주지사는 이에 따라 인증서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그는 공화당원이면서도 트럼프 측의 압력을 거부한 사람이다. 트럼프의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과 조지아 출신인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 등이 그를 압박하거나 비난하였지만 “우리는 공정한 개표를 했다”면서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측은 2일 이내에 또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계를 써서 검표를 한다. 바이든은 28년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 주에서 승리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미국의 주들은 개표 결과에 따라 승자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트럼프는 개표 중단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잇따라 패소하자 주에 압력을 넣어 인증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아 주에서 감사 형태로 진행된 재검표에서는 약 500만에 달하는 표가 일일이 수개표되었다. 물론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감시도 있었다. 이번 선거 최대의 격전지였던 만큼 일각의 주장대로 정말 대통령을 뒤바꾸는 거대 음모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드러났어야 했다. 결과는 여전히 바이든이 승리했고, 거대음모로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공화당 초강세지역 딥사우스 조지아를 빼앗겼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패배다.

조지아에서 일일이 수개표를 했고, 수사관 파견과 감사도 있었다. 그리고 역시나 음모론과 관련된 그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더라도, 이렇게까지 검증이 되었으면 상식이라는 게 남아있는 사람은 인정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그런 상식을 거부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현실을 거기에 끼워맞추기 때문이다. 재검표 이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나오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한다. “재검표도 조작되었다!” 모든 게 예상한대로다. 글과 방송으로 계속 말해왔다. 재검표도 조작되었다고 할 거라고 말이다.

부정선거도 똑같다. “의혹이 있으니 검증하자는 건데 왜 음모론으로 몰아세우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다면 이런 음모론이 확산될 일도 없었다. 모든 언론은 다 좌편향되어 거대음모에 동참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떠도는 출처 불분명한 자료와 주장들을 맹신한다.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받는 언론보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또 지지 않아온 유튜버들을 맹신한다. 물론 언론발을 비롯해 모든 정보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언론이나 당파성 없는 팩트체크 기관조차 믿을 수 없다면, 본인이 직접 그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도는 자료들을 교차검증하면 된다.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하여 트럼프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광범위한 부정이나 음모가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법정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주 정부와 관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고 선거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나쁘고 비민주적 행위이다.”라고 말이다.

트럼프 현대통령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증거 불충분한 부정선거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초 출범할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독재 정권의 부당성과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의 위험성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알려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과거 북한관련 의정활동과 법안제정등을 관찰해 보면 일관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상황을 존중해 왔다. 그런 그의 인권존중 행적은 북한정권의 최악의 인권탄압상황과 결국 대치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베트남 적화통일을 이끌었던 1973년의 미. 월맹 종전선언, 파리 평화협정과 유사한 종전선언, 위장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바이든 행정부에 알리고, 열악한 북한인권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