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일본과 미국쪽 태평양 방향인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등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미국에 대한 대미 공격발언 또한 높아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장기적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봉쇄등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불황과 북한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최근 불거저 나오는 바이든 정부와 중국과의 본격적인 대립등으로 최대의 후견인 중국의 ‘미친개역할(Mad Dog)’을 위한 추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실험등 더욱 강도 높은 대미 도발을 할것으로 예측 된다. 이와 맞물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핵을 보유한 북한에게 더이상 밀릴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강경대응이 예상 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핵 문제가 ‘시급한 이슈’라는점을 상기시키며 대북정책 재검토를 이어가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밝힌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내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이란과의 핵 커넥션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핵을 개발한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전수,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제공, 핵무기 운반수단등을 제공하여 인근의 이스라엘에 위협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을 비롯하여 미국내 정치, 경제계 실세들이 이스라엘 사수를 절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유태인 그룹들이다. 그런 미국 특성상 북한의 핵보유및 이란, 시리아, 중동의 테러그룹에 대한 핵기술 이전은 용납될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북.미간 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신형전술유도탄)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 표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 부부장은 이날 미국과 유엔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제재 위반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을 ‘강도적 논리’라고 받아쳤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25일 발사에 이은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비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이는 미국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따른것이다.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제재위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부는 이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이 수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단 한 번도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이전 행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등도 보도한바 있다. 2019년 8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이며,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일 뿐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나는 다르게 본다’며 볼튼 보좌관의 평가를 일축했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침 그 날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는 밝힌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또 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행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성명도 내지 않았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국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상 북.미간 강대강 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