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 전역에서 가을걷이 후 탈곡과 건조 작업이 끝나고 각지 협동농장에서 군량미의 인도 작업이 시작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과 연료 부족으로 협동농장에서 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이후에는 장교 가족조차 배급이 끊기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가운데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대북유화적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병사와 일반 주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했다. 집단생활로 밀집이 불가피한 군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부대 내에 단번에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때문에 병사와 장교는 부대에서 외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왔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군량미(쌀 이외의 곡물을 포함) 수령은 해당 부대가 차량을 준비해 농장으로 가야 하지만 농장원과 접촉할 수 없기에 부대의 잡무를 담당하는 ‘군노무자’를 파견한다. 하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병사를 보내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원 부족 외에도 연료 부족 또한 문제다. 부대 트럭을 농장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북부 양강도에는 12군단이 주둔한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2군단 소속 장교들에게는 배급이 나왔지만, 가족분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말하고 있다. 9월부터는 더 심해져 장교 가족들은 무척 힘들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산 간장, 콩기름은 조금씩 배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배급이 멈춰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돌아가고 장교 혼자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교 아내와 가족은 군기상 장사가 금지돼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가족이 시장에 가는 것도 엄격히 제한됐다. 민간인과 접촉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부업도 할 수 없다. 상부에서는 ‘장교와 가족에게는 반드시 배급을 유지하라’라고 하는데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는 것이다.
9월 중순 수확기에 접어든 후 각지 농장에서 병사 집단에 의한 도둑질과, 밭이나 창고 습격 행위가 잇따라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장교 가족까지 곤궁해진 지금 ‘군대를 먹이는 문제’가 김정은 정권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토록 심각한 북한의 식략사정때문에 최근 인도적 차원의 식량을 포함한 대북지원이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아마 분수령은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북한 체제에 더 우호적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미국·UN도 북한에 숨통을 터주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미국 내 상황을 보면.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11월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한을 보면. 북한이 코로나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내 의료품이 바닥나거나 전무해 최대 86만t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규제”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에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국무부에 인도적 목적의 방문을 위한 특별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다. 즉 북한에 대한 소위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량등이 전용돼 북한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될 뿐이라는것이다. 특권층에 들어가는 물품들도 결국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시켜 우상숭배 체제와 주체사상 정권을 연장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