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에 약점 잡히면 적화통일도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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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일성통치 당시 제2인자이자 북한 김씨왕조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 창시, 김일성 대학총장,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등을 지내고 지난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고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북한 김정일이 미국도 알수 없는 수많은 지하벙커와 통로, 땅굴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한 김정일, 김정은등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중국 도피와 함께 핵단추를 눌러 미국, 한국, 일본등을 핵폭발 시킬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버린 북한에 대해 미국은 미.북 대화, 6자회담 복귀, 대북제재이외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내부의 북한급변사태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미 미국을 핵볼모로 잡은 북한 김정은은 신속한 대남 적화통일을 기도할수 있다.

지난 2020년 9월 발간된 닉슨 전 대통령을 낙마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출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2017년 당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압박을 최고 강도로 끌어올렸다. 진짜 전쟁, 그것도 핵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철저히 전쟁 준비가 돼 있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쟁에 가까이 갔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린 큰 전쟁을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였다. 전쟁을 하지 않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핵참화를 피하고 싶다는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북한은 현재 미국 최고지도부부터 국민까지 모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안겨주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가 북한만 있는 게 아니지만 북한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이만큼의 심각한 공포심을 안겨주지는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도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이 있지만 실제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포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둘째, 미국이 상대의 공격을 응징하기보다 피하려고 한 점도 특이하다. 대체로 미국은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무자비한 보복을 통해 상대방이 저항의지조차 갖지 못하게 만든다.

2001년 9.11 테러의 경우도 테러국으로 지목된 아프간과 이라크를 철저히 파괴시켰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충격과 공포’ 군사전략을 본격 사용하였다. 이 군사전략의 고안자 얼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공격의 핵심은 개전 초반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맞먹는 대규모의 동시 정밀 유도 폭격을 통해 적이 항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신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면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재기불능상태를 만들 줄만 알았던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는 피하려고 하고 있다.

2017년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허세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모르기 때문에 공포와 경외가 더 극심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이외의 북한의 군사력은 어떠한 수준인가? 올 1월에 열렸던 8차 북한 당대회에서 자신의 군사전략과 주요 무기에 대한 정보를 일부 공개하였다. 핵잠수함을 이동시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수 있는 능력이 추정된다.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개발할 주요 무기들을 소개했다. 첫째,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무기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고도가 낮으며 궤적을 예측할 수 없어 현존 기술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현재 러시아가 아방가르드를 2019년부터 실전배치했으며 중국이 DF-17을 2020년부터 실전배치한 게 전부로 미국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기술이다.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을 자유롭게 운용하려면 결국 핵잠수함이 있어야하기에 분명 개발을 완성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전망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을 유효한 수단은 거의 없다. 또한 핵탑재 대륙간 탄도탄이 미국방어망이 있는 북극 상공이 아닌 남극을 돌아 타격할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북한의 오랫동안의 대북제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경제파탄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간부들과 북한주민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낮아졌다고 한다.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북한내부를 흔들어야 하는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증언한것처럼 미국을 약점잡아 신속한 대한민국 적화를 기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