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북한 김정은이 화학 무기 VX를 사용하여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여 북한의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유량으로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북한내부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했던 보위부 출신 탈북자들은 실제적으로 핵무기의 사용보다는 생.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 그리고 소형 박격포등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약소국의 핵무기’ 또는 ‘가난한 자의 핵무기’로 불리는 이들 생화학 무기는 개발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군사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생화학무기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못지않게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어느 쪽도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비를 하지 않아왔다. 북한은 1954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화학무기를 도입했으며, 생산능력은 평시에 연간 4500톤,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500~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화학무기는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박사는 1999년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40mm 방사포의 로켓 1발에는 8kg의 사린가스를 적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100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무려 17t의 사린가스를 살포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의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최소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화학무기 운반수단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상대 적에게는 더욱 위협적이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을 때 여기에 탑재할 화학탄두를 이미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9년 발간된 한국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 등으로 원거리 목표지점까지 화학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 제조공장 8곳, 화학무기연구소 4곳, 저장시설 6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생물무기(세균무기)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로서의 유용성이 확대됐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공격적 생물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인도·이라크·러시아·유고슬라비아 등과 함께 세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함남, 흥남 등 6곳에 위치한 대학, 의학연구소, 특별 연구소 등지에서 생물무기 연구시설을 두고 있으며, 주로 악성 탄저균, 콜레라균, 페스트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생물무기의 생산은 평북 정주, 서해상의 한 섬, 강원 문천 등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무기 가운데 세균무기로 규정된 바이러스는 24종류가 존재하는데, 북한의 경우 콜레라, 탄저균, 페스트, 박테리아,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13종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결정한다면 몇 주일 안에 충분한 양의 세균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무기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1000톤에 이른다. 이들 세균 중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탄저균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최우선 생물학 무기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연간 1톤의 탄저균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배양이 가능하다. 탄저균의 치사율은 80% 이상, 이틀 안에 50%가 사망하며, 100kg을 인구 밀집지역에 살포하면 무려 100만~3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는 세균무기이다. 북한에서 고급정보를 취급하고 평양 특권층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전 보위부(한국의 국정원에 해당) 간부출신으로 탈북한 오진하 감독은 필자에게 핵무기보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는 바로 생. 화학 무기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을 통하여 북한급변사태 등을 유도하지 않고서는 북한은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북정보유입 작업이 세습 우상화 독재의 허상 알리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특권층을 겨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미국정부, 의회, 유엔 등에도 좀더 현실적인 북한정권 흔들기의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고 탈북자 출신 오진하 감독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