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고 핵운반수단을 완성하는 현단계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화중심의 대북정책은 계속해서 북한에게 더욱 많은 핵무기 생산과 핵운반수단의 완성의 시간만을 줄뿐이다. 이제라도 북한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수 있는 미국 정부의 작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은 현재 장기간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심각한 내부경제문제 해결을 현재 보유하 있는 핵을 가지고 심각한 도발을 하려고 기도 할것으로 예상된다. 않그래도 휘청이던 북한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북한내 경제가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내 취약층은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에서 꽃제비와 걸인이 늘어나고,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 밭을 개간해 사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등 빈곤한 상황이 각지에서 전해지고 있다.
신의주, 혜산, 무산, 회령, 청진 등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초에 북한내부에 들어갔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모든 도시에서, 꽃제비와 걸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시장과 철도역에 늘 있다고 한다. 시장에 가면, 먼저 10명 정도의 어린 꽃제비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 나이는 13~1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구걸을 하며 ‘며칠이나 못 먹었어요, 동생이 아파요, 1000원만 주세요’ 며 불쌍하게 호소하며 구걸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 구걸을 하는 건 아이보다 어른이 많다고 하는데, 넝마를 입은 건 아니니까 집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이 늘었다. 당국은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 체포한다 해도 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혜산의 시장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경을 봉쇄하고부터 중국제품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통제되어 운송과 하역 일감이 없어졌다. 공장과 광산은 거의 멈춰 버렸다. 모두 현금 수입이 줄어서 어떻게든 가진 돈으로 견디는데, 먹을 것이 우선이니까 시장에 나와도 아무것도 팔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배급제도는 1990년대에 거의 붕괴했다. 현재 식량 배급이 이뤄지는 곳은 당과 행정기관, 정부가 가동을 우선하는 일부 기업뿐이다. 대부분의 주민은 배급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장사와 품팔이로 현금을 얻어 식량과 필수품을 사서 살아왔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시장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이 현금 수입을 잃었다. 노인과 과부, 환자가 있는 가족 등 취약층은 순식간에 궁지에 빠졌다. 꽃제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가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5월 들어 겨우 협동농장용 비료가 열차에 실려 오는데, 그걸 훔치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열차로 몰려들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계속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 시장 장사꾼 가운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은, 작년까지는 10% 정도였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한다. 시장에서 사람이 모이면 ‘이대로라면 굶어 죽는다’라고 입을 모은다고 한다. 함경북도 회령의 한 부부는 손수레로 짐을 옮기고 일당을 벌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되어 옮길 짐이 줄어들자, 결국 손수레와 가재를 팔고 비닐시트를 사서 산에 들어가 버렸다. 마치 ‘고난의 행군’의 기아 때 같다. 가재를 처분하고 비닐시트와 감자 종자를 사서 산속에 들어가 밭을 개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도시 사람에게 있어 산에 들어간다는 건 최후의 수단이다. 90년대 기근 때 나타난 현상이다. 그것을 하는 또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 불황과 다른 점은, 전염병 대책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광이 거의 멈춰버린 데다가 국내의 유통도 많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어, 20여 년에 걸쳐 겨우 정착한 시장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동아시아의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이 진정될 때까지, 북한 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도 일본내 다이묘(지방세력), 무사들의 반란등 내부적 혼란, 독일도 2차대전을 일으킨 원인이 막대한 1차대전의 배상금으로 인한 독일내 파탄난 경제가 원인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독재자들이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것이 전형적이 방법이다. 김정은도 이런 북한내부 문제를 핵을 이용해서 미국, 일본, 한국등 자유세계를 향한 도발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