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2월초부터 시작되는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벌어지는 요즘의 위험한 사태들 즉 대북강경 압박의 중단, 남북 협력 무드가 얼마나 북한을 도와주는 바보 짓에 해당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몇 개월 안전 보장을 받은 북한은, 그 몇 개월을 요긴하게 활용하여 마지막 관문인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도 북한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강력 제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협상유도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현실 이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이후, 적당한 꼬투리를 잡아 원래 하던 데로 공갈 협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더욱 강해진 상태가 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더욱 위협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미군철수, 미. 북 불가침 조약 요구 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그때, 미 본토에 대한 실제 핵 타격 능력을 갖춘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피로감이 크고, 미국 국민의 여론이 우려하는 상황인 ‘전쟁은 이제 그만’ 으로 전개된다면, 미국, 북한간의 불가침 조약은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어떻게든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 대북정보유입을 해서 북핵 사태를 종결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엉뚱하게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희한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할 지경이다.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대로라면 평창올림픽은, 북한에게는 천우신조의 이벤트이며, 북한 핵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는 일에 열심인 기막힌 현실에 직면한 미국은, 깊은 실망과 함께, 향후 쉽고 편한 길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즉 북한과의 조약 체결로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대로 한국을 북한의 핵 인질로 그냥 놔두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다. 미국 또한 북핵 관련하여 러시아와 분기별로 대화를 하고 있는 위험한 실정이다.
올레그 부미스트로프 러시아 북핵담당 특임대사는 지난 4일 러시아 인터팍스 통신에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첫 단계라면서 북한이 이미 지난 가을부터 미국에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과 러시아 간 협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6자 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굴로프 외교차관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분기별로 최소 한 차례씩 만나 의견을 나눠왔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핵 실험을 두 번이나 진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각종 위력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때마다 유엔안보리를 압박하여 대북제재를 가해왔는데 그때마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지고 결국 수위를 조절하여 채택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즉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였던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과 2-3개의 대화통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북한과 비공개 직접 협상을 해오고 있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최선희 국장도 지난해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강연에서 그렇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대사를 그만두고 떠나기 직전, 오마바 정부 때도 북한과 적극적인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왔다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제시한 미국의 서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런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따로 대화를 진행해온 것은 북한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알아보자는 것, 혹시 또 북한이 추가적인 무슨 도발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자는 것과 함께 러시아의 중재아래 미.북 대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결정은 일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타진해볼 기회를 갖게 해줄 가능성도 크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미국의회를 움직여서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북한 흔들기를 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다. 북 폭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현재 최선의 방법은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북정보 유입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