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300만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죽은 고난의 행군의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북한 경제의 불안정이 북한정권을 몰락의 길로 이끌것인지 아니면 더욱 강력한 무력도발로 대응해올 것인지 하는 점이다.북한체재의 붕괴는 중국,러시아등 공산혈맹이 절대로 바라지 않는 바이다.또한 과거보다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한국,미국, 일본등의 우호적 상황으로 볼때 외부에서 적극적인 북한정권흔들기들 하지 않는한 북한정권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각지의 농촌에서 기아 징후가 최근들어 급격히 보이고 있다. 작년에 분배 받은 식량을 이미 전부 소비한 ‘절량세대’가 발생한 것이다. 여유가 없는 북한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북한에서는 매년,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전년도 가을에 분배된 수확을 다 먹고 가을 수확까지의 단경기에 식량난에 빠지는 ‘보릿고개’가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4월 초부터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 농장에서는 예비용 곡물 1~2개월분을 모내기나 김매기 등 농번기용으로 관리하는데, 한 농장에서는 4월 초 기준으로 20일분밖에 없고 농민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양강도 지역에서는 농민의 70%가 감자로 연명하는 상태이다.북한에서 감자만 먹는다는 것은 기근이 되기 전 단계를 의미한다. 초봄부터 상당한 식량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옥수수죽만 먹게 된다면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북한에서 생산자인 농민이 굶주리는 주이유는 집단 농업체제의 북한에서 협동농장마다 군대용 ‘군량미’와 나라에 납부하는 계획분이 지나치게 많은것이다.
김정은은 강한 체하지만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도 경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격감, 시장 활동이 크게 부진하고 생활이 궁핍해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장사 부진이 심하고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매대의 사용비를 내면 적자가 된다고 장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중구역, 모란봉구역 등 시 중심부의 시장에서조차 빈자리가 눈에 띈다. 시내에서 교외로 나가는 버스편이 절반 이하가 됐다. 신흥 부유층들이 투자해 만든 회사가 운영해 돈을 벌어왔는데, 승객도 짐을 나르는 장사꾼도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됐다. 평양의 전기 사정도 나빠졌다. 일반 주민 지구의 전기공급은 하루 4시간 정도 되고 있다. 여유가 있는 집은 중국제 태양광 패널을 구입해 야간에 전등을 사용하고 있다. 주민지구에 전기공급을 줄이고 외국인이 찾는 중심부, 군수공장지역, 당, 정부기관에 우선적으로 돌리고 있다. 전기요금이 곧 다시 오른다는 소문도 있다. 부유층, 고위층의 타격도 크다.무역상사나 중국에 수출해 온석탄을 취급하던 회사도 많이 망했다. 제2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제재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되어 북한 내에서는 실망이 크다. 중국의 파트너 기업은 북한과 비즈니스를 포기한 곳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부터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그리고 일시적이겠지만 북한과 약 1400km의 국경선을 가진 중국이 밀수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가 계속되게 된 이후부터다. UN 안보리 경제 제재의 ‘구멍’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주 비판받던 중국이지만, 밀수에 대해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북한에 있어 중국은 무역의 90%를 의존하는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우방국이다. 그 중국이 UN 안보리 경제 제재에 찬성해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은 2017년에 비해 수출이 마이너스 88%, 수입은 마이너스 32%를 기록했다. 엄격한 제재 환경의 가운데에서 김정은 정권은 밀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활로를 찾고자 했다. 서해상에서의 ‘환적’과, 중국과의 국경하천인 압록강이 주 무대다. 밀수를 실행하는 것은 당국이 뽑은 무역회사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국가 밀수’라고 불린다. 중국 측은 밀수업자가 맡아왔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강력제재는 북한을 굴복 시킬것인가.매우 의문시 된다.오히려 강력무력 도발로 이어질수도 있다.경제는 파탄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 독재 체제가 왜 21세기까지 무너지지 않는가? 중국,러시아등 주변국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그런상황속에서 핵, 생화학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북한이 극단적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