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에 대하여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했던 과거의 미국과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점점 대북강경책을 쓰고 있다. 또한 미국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주문을 하고 있다. 즉 과거 ‘북한을 과소평가’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북핵과 각종 핵운반수단 완성이 현실화될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각성을 미국의회와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내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핵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내 전술핵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군사위 간사인 짐 인호프 의원, 정보위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예산위 간사인 린지 그레이엄, 세출위 부위원장인 리처드 셀비의원 등 5명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특히, 성명은 국방예산이 실질적 증액보다 낮을 경우, 즉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닐수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 급진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위협에 미국 군대가 맞서길 요청한다”며 “미국 국방부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9일 2022 회계연도 재량지출로 국방·안보 예산에 전년보다 1.7% 증가한 7530억 달러를 배정한 예산안을 의회 세출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비로 책정된 7530억 달러 가운데 7,150억 달러가 국방부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국방부의 최대 도전인 중국의 커가는 위협에 맞서고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1.7% 증가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내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핵에 대처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술 핵무기는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접전 목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핵무기보다 사정거리가 짧다. 과거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철수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 155mm와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전술핵,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이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한미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이를 막기 위해 한미가 모든 가능한 대안을 동원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내 전술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궤멸될 것이란 점을 북한에 인지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격멸하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깊은 지하시설에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정찰위성과 정찰기, 드론 등을 이용해 북한 지도부와 군사력에 대한 표적을 확보하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요격과 파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막기 위해선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지정하고, 한반도나 그 인근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80~100개를 넘어설 경우, 지하 깊숙한 방호시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8~12개 정도의 전술핵무기(B61-12형)와 핵과 재래식 이중용도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베넷 박사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북한이 30~60개 사이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12~18개씩 늘려왔을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