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북한이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탄두 실험이 맞다면,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 소형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제 핵 소형화 실전배치와 함께 마지막 단계인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수순만 남기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한 이미 대기권 진입단계만 남기고 있는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현재와 같은 빠른 개발속도와 실험주기로 볼 때 1~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북한은 핵 실전 배치 후, 미국과 핵 감축협상 내지 주한미군 철수용 ‘위장 미. 북 평화협정’을 시도 할 것이라는 평이다.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과 경제회복에 여력이 없는 미국 사정을 정확히 간파한 북한은 대선이전에 집중적으로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 발사실험과 각종 핵, 미사일실험 및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번에도 중국의 묵인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중국의 대북제재 대신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집중적인 대북정보유입을 통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필자는 북한의 제 5차 핵실험 직후 한국 내 최고의 북한전문가이며 국제정치학자인 한국국가 전략 연구소 이춘근 박사와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춘근 박사는 중국의 암묵적 묵인이 없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핵을 탑재시킬 수 있는 사거리 170KM의 단거리 KN-02 미사일의 이동식 트럭 또한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 외무성 부국장 최선희의 5차 핵실험 이전 방중 또한 5차 핵실험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중국은 마치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묵인한 것과 같이 중국의 앞마당을 지키는 미친개(Mad dog)인 북한의 핵무장을 은밀히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제사회를 의식한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중 무역을 계속해왔고 북한의 심장 줄인 석유 공급 또한 계속하고 있다.
2009년에 발간된 미국의 핵폭탄 설계자인 대니 스틸먼과 토마스 리드는 공동저서 ‘핵특급'(Nuclear Express)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10년간 중국의 핵 시설을 시찰하고 쓴 저서에서 중국의 친구들은 북한이 중국의 CHIC-4형 원폭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했다고 한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 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핵 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줬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에 핵 기술을 확산시켜놓았다. 이런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북한이 노리는 적화통일의 시계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이 감히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으나 이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국제정치학자인 한국 국가 전략 연구소 이춘근 박사는 말한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라는 것이다. 사실은 미국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북.미 위장 평화협정을 통하여 한국과의 동맹을 끊고 미군을 철수 하게 하기 위하여 핵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핵으로 인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실제로 안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전 국무장관 키신저 박사 또한 핵을 만드는 이유는 핵 보유국끼리 무언의 불가침 협상을 맺을 수 있고, 핵을 서로 보유하면 상대방 국가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절대로 핵무기 보유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한반도 상황은 북한체제 붕괴가 먼저냐 북한의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과 SLBM에 탑재한 핵 실전 배치가 먼저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한 대응책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 대선 후보인 트럼프도 언급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북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자발적인 체제변화 움직임을 돕기 위한 대북정보 유입작업을 포함한 보다 실제적이고 세밀하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