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이곳 미국경기가 최악의 경제침체기에 들어서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보여진것처럼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는 더욱 확고해져가는 것 같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세계 최대 수준의 대류간 탄도탄과 더욱 개량 발전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등.. 강력한 대북제재, 코로나 사태, 수해의 3중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선 이번에 선출될 미국 대통령과 미국정부를 움직이는 것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상태에 있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야되는지 매우 애매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바이든은 시진핑의 절친이며 친중파이다.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에게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조언하는가가 관건인것 같다. 이번 미대선후에는 심각한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 주목했다.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됐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토론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현 상태에 흡족해 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꼽으며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두 후보간 토론을 통해 둘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을 재는 잣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확대하고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냈다는 점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과 ‘공허한 외교’, 즉 비핵화 목표와는 상관없고 북한의 위협을 위장하는 ‘TV용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해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말한 점이 가장 주목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22일 TV 토론에서 김 정은이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바이든 후보의 발언은 “트럼프식 정상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캠프가 지금 이 순간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승리한 이후 북한 측과 만난 뒤에야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 만났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런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북한정책국장도 바이든 후보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자신도 김정은이 비핵화에 전념한다면 만나겠다는 ‘조건부 정당성 부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국장은 결국 미국 외교정책의 딜레마는 김정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에 진전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김정은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헷갈리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현재 북핵문제해결에 심각성과 전문성이 매우 결여되있다. 미국대통령과 미정부에 정확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