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에 애를 먹자 국제적으로 금지되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같은 공산체제와의 전쟁이 쉽지 않은 부분은 그들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을 가릴것 없이 전쟁승리를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점에서다. 특히 전쟁이 불리하게 될때는 국제적으로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살무기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갔고 소형화단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생.화학 무기 보유량도 이미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고 최근 워싱턴 소재 ‘조지메이슨 대학’ 동아시아 연구팀의 연구결과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더하여 계속해서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며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낸다.
김정은이 지난 17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국방과학 연구 부문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 목표 달성에서 연이어 성과를 쟁취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축하했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사정권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국방발전전략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북한은 올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사정권이 15,000㎞ 이상인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른 중요 시험에 두 차례 모두 성공했다. 노동신문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김정은과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보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했을때 펼칠수 있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케 한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들이 오히려 자금력이 풍부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발생산된 무기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공산체제의 군사력은 대다수 민간인들을 위협하며 승기를 잡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화학무기, 핵무기등 국제금지 무기들 또한 사용한다.
러시아군에 장기간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최근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화학무기 사용 보도 잇따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재언론은 지난 12일, 마리우폴을 방어하는 아조우 연대 병사들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며, 드론으로 살포된 불상의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치인들도 관련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바나 클림푸시 우크라이나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군 드론이 마리우폴 남동부에 미확인 물질을 투하했다”고 밝히고 “이 물질은 화학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딤 보이쳰코 마리우폴 시장은 지난 11일 “1만 명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에 밝히고 “시신이 거리를 덮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체 사망자 통계가 “2만 명을 넘었을 수 있다”며,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구호 물자 접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한국 국회 화상 연설에서 “수만 명이 마리우폴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