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최근에도 신형 방사포 실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한국과 주한미군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 본토를 위협할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이후 보여진 행동과 발언을 통해 볼때 그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서 매우 도발적인 성향임을 알수 있다. 그 선대로부터 꾸준히 개발된 미 본토를 비롯한 한.미.일 자유동맹국들을 인질로 할수 있는 무기들은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미국은 최근에도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인 IS리더 알 바그다디를 미군 특수부대를 이용하여 제거하기도 할정도로 즉각적 행동과 보복에 주저함이 없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등으로 미 본토를 명백히 위협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최고의 친구이자 지도자라고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이 특별히 북한에 대한 대처를 할 방법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미국의회와 정부를 다른 차원의 대북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국민성명을 통해 “전세계 테러지도자 1순위”가 숨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했다. 전세계는 이제 훨씬 안전한 곳이 됐다”고 말했다. 바그다디에 대한 정보수집은 5개월 전부터 진행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가 미 특수부대의 손에 죽었다고 해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대미 적대 세력들에 강력한 경고로 이번 작전을 펼친것을 보여지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도 기획할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철저한 폐쇄 통제시스템으로서 IS의 경우처럼 김정은의 암살 기도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김정은은 이런사태가 발생할시 그의 말처럼 미국을 향한 핵폭탄 단추를 누를 준비를 해놓았을수 있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기에 북한을 화염에 휩쌓이게 하겠다 혹은 대북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발언을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 그대신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을 친구이자 괜찮은 지도자로 미화시키고 있다.
이런가운데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1일 오후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쏘았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4시경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초대형방사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이 확증된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미국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이 강력한 대북압박을 유지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것은 도발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얼마 되지않아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험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행정부와 의회의 많은 대북정책의 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절친한 친구로 간주하면서 강력한 대북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또한 국무부, 국방부와 함께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 정책 조율과 이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때 대북 접근법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데도 핵심적 역할을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 밀려 ‘조정력’에 손상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을 지내고 현재 보스턴 브랜다이스 대학의 세이모어 교수는 주요 정부 부처들이 맡고 있는 외교, 정보와 작전, 제재, 군사적 요소를 모두 취합한 뒤 ‘조정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안보회의의 역할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로 그 기능이 상실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틈새들을 활용해서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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