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북한이 동해 상공으로 500KM 이상 쏘아 올린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한미 당국은 성공적 발사로 평가)과 김정은의 공포통치로 인한 태영호 공사의 귀순 등은 한반도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무모함과 북한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가 북한정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압력을 가해서 북한 체제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SLBM등을 통한 위협에 미국과 한국이 굴복하고 인질로 잡혀서 북한이 가장 결정적으로 원하는 한미 연합방위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안보가 북한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8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적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대한민국과 북한 누가 먼저 집중적으로 공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즉 한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먼저 공세를 취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SLBM, 핵 소형화,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의 개발 완성으로 한국과 미국의 굴복을 이끌어내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사드 문제 및 여러 가지 이슈로 국론이 양분화 되어 있어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는 국가 안보에 철저한 보수진영에서 조차 제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세력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다만 이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 오는 10월에 강력한 공격용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한국 배치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타우러스는 영변 원자, 풍계리 핵 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기지 등을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20분내에 타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을 핵, SLBM, 대륙간 탄도탄 등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은 북한정권의 완벽한 파멸을 불러오는 것을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극심한 경제난에도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3대에 걸쳐 구축되고 있는 김정은 독재 왕조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안위와 복지증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과거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들이 써왔던 공산주의 선전선동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이 같은 공격 무기체계를 완성시켜 본격적으로 미국과 미국내의 친북세력, 한국 및 전세계에 퍼져 있는 친북, 종북세력을 활용한 미.북간의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를 이끌어 내려고 할 것이다. 전쟁승리와 혁명성공에 있어서 반드시 다수인원과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볼세비키 혁명, 베트남 적화 등에서 학습하고 실천하고 있다.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북한 39호실 관리의 상당액수의 은닉자금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아직도 미국과 일본을 위협할 핵 운반수단들인 SLBM, 대륙간 탄도탄,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미국이 과거 구 .미소 냉전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즉 미국이 자국의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고, 강력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 김정은은2014년 6월14일 함경남도 낙원군 서호리에 위치한 특각에서 북한 해군 관계자와 핵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개발자를 불러 연회를 열고, 2016년까지 핵잠수함 개발을 끝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정은은 “2016년까지 (핵)잠수함의 추진동력으로 사용될 우라늄을 핵 동력화 사용연료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끝내라. 하루 빨리 핵잠수함 개발을 마쳐 핵 강국의 위력을 보여주자”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난 24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주최 간담회에서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그런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핵심 중추(Backbone)지역인 시카고에서 ‘북한 자유화 네트워크(North Korea Freedom Network)’의 출범과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북한자유화 네트워크가 북한인권개선과 함께 북한 정권에 결정적으로 흔들기와 북한 북한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북한인권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북정보유입작업을 미국정부, 유엔 등에 로비를 할 수 있고 한국내의 김동남, 이민복씨등 탈북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드론, 대북풍선 등으로 대북정보유입에 본격적인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 자유화 네트워크의 본격적인 출범과 활동을 통하여 유엔과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본격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