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바이든행정부출범과 대북정책에 관하여 최근 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전 정보사령관 이진삼 장군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시절 대북정보를 총괄하고 군총수인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이진삼 장군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이 매우 위급한상황이라고 운을 띄었다. 현재까지도 풍부한 대북정보를 바탕으로 왕성하게 ‘대한민국에 의한 평화자유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이진삼장군은 북한은 핵과 핵추진 잠수함 뿐만이 아니라 남침용 지하땅굴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적화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새로 출범한 바이든행정부과의 한미공조및 미국의 강경대북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새로 선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라인의 면모를 살펴보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주역이었던 인물들이 다시 재기용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을, 부장관에 웬디 셔먼을 지명했는데, 이들이 지난 정권당시 대북문제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2기 당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아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한 사람이고 웬디 셔먼 역시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일하면서 역시 북한에 대하여 유약한 입장을 취했었다. 이틈을 타서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실험과 핵개발을 완성시켰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3회에 걸친 무장공비 사살 및 생포, 4차례에 걸친 간첩망 검거 그리고 제 4땅굴을 발견했고 지금도 대북 전문가로 활동중인 이진삼 전육군참모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대북참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위급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설명하며 강경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자신이 강경대북정책을 예고하고는 있지만, 과거 클린턴, 오바마 정부시절 북한에 시간벌기를 허용했던 실무자들에게 이제는 강력한 대북정책을 실행할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내의 심각한 수준의 친북좌파세력과 북한의 핵완성과 각종 핵투발수단은 과거 1975년 월남적화통일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진삼 장군의 설명이다.
1968년 1.21일 남파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박정희 전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청와대 인근 종로구 세검정까지 침투한 북한무장공비들을 당시 방첩대 특공대장의 직위로 소탕한 이진삼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전을 일으킨 이후 현재까지도 김씨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도 각종 남파간첩양성, 특수 게릴라 부대확장, 남침용 땅굴등을 활용한 비정규전적 적화통일에도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 인근에서 제 4땅굴을 탐사하여 발견했던 이진삼장군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1971년 9월 25일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땅굴작전을 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른바 ‘9·25교시’라 일컬어지는 명령에서 김일성은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속전속결 전법을 도입하여 기습전을 감행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각 군단별로 땅굴작전이 수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땅굴이 굴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땅굴은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후 1975년 3월 철원에서, 1978년 10월 판문점부근에서 차례로 발견되었다.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 북방에서 4번째 땅굴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전선에 땅굴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땅굴과 관련하여 숨겨진 북한의 전략적 기도는 첫째, 전면전을 전개할 때 대량병력의 신속한 이동으로 중요 전략지역을 점령하고, 둘째, 사회혼란이나 무장폭동이 일어났을 경우 게릴라부대인 ‘특수8군단’과 ‘경보병부대’를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시키려는 데 있다고 추정된다. 김일성은 땅굴이 핵무기 보다 낫다고 얘기하며 남침용 땅굴파기에 총력을 다할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1900년이후 탐사비용과 시간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며 땅굴 탐사를 중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로 적대세력 위협이 종식될 때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 헌법의 상위인 노동당 규약도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며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무력에 기반 한 적화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의한 평화자유통일운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을 이제는 더이상 느슨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허용되어서는 않된다고 강조한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와 대북관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대북 군사력 강화, 대북심리전, 한.미연합훈련강화등등의 강력대북정책으로 이끌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