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한국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남. 북정상이 지난 4월 27일 맺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마치 바이블 처럼 여기고 있는 추세이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측의 일방적 요구가 담긴 선언일뿐만아니라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게 되는 종전선언을 이행케 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북한노동당정권의 대남적화 문서처럼 느껴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헌법파괴이고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6번째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노비문서이다. 4.27판문점 선언이 북한이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을 노예로 만드는 선언이라는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데 ‘민족경제’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경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인데 이것이 ‘민족경제’라는 말로 묶일 수 있는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10.4.선언에도 ‘유무상통의 정신으로’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조폭처럼 ‘뜯어 먹겠다’는 얘기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이라는 강도에게 ‘뜯어 먹히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니, 가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북한 도로를 왜 남한이 연결하고 현대화 해줘야 하는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군사력을 신속하게 기동시킬 수 있게 하는 ‘이적 행위’ 이다.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도로를 현대화 해주겠다는 약속을 비준 동의하게 되면, 이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 북한을 채권자로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한다. 판문점 선언에는 또한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즉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 누가 했는가? 연평도 폭격, 누가 했는가? 이들 사건 당시 ‘양쪽이 서로 불가침한다’,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었는가? 있었다. 6.15선언, 10.4선언에 다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안지킨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4번째 항목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지 왜 한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거짓말을 하는것인가? 이것도 법제화 하면 안된다. 핵우산 철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따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4.27.판문점 선언은 북한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전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종전선언에 관하여서도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자연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김정은이 주한 미군의 존속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만일 종전선언 채택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면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관리는 한국군이 넘겨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들을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의 안보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모호하게 남겨 두고 종전선언을 채택한 후 유엔군 사령부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대결과 불화의 씨로 될 수 있다.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의 위협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으며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최근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힌바 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지난 13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국에 있는 핵 역량, 즉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전선언 조차도 결국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적화통일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난 4월 27일 남. 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의해 진행되고 끌려다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