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뒤 소각된것으로 보이는 이모씨에 대하여 자진월북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뜨겁다. 월북 진위에 관계없이 북한의 대응 방식은 매우 비인도적 만행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사과 또한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들도 많다. 북한 해역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데 대한 김정은의 사과는 실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즉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뿐 아니라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과관은 이번 행위는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 없이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또한 최근 북한 해군에 의한 한국 국민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과 북한이 협조해 한국 국민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와도 친분이 두터운 미국의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혹한지 전세계에 드러나, 김정은도 사과 이후 더이상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만행일 뿐이고, 그것이 북한의 통치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필자가 시카고에 초청한적이 있는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국가수반이라도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뉘렌베르크 원칙에 따라 사건의 책임이 북한 군을 넘어 북한 노동당 등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인 가해자 처벌 문제를 공동조사와 시신 수습으로 관심을 옮겨놓은후, 며칠뒤 한국의 시신수색 노력을 ‘영해 침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내부의 흐름을 읽어 보고 좀 강경하게 나가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재산, 생명, 영토 문제에서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계의 핵보유국들밖에 없다. 핵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국제법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금번 사태처리 과정을 보면 북한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6시간 동안 묶어놓고 끝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살해하였다. 그러나 이런 북한 만행은 더욱 국제사회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