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최근 우리 민간인인 어업지도원 이모씨를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야만성과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을 유익하게 할 종전선언 발언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말도 꺼내기 힘들 정도로 금기시 되었던 종전선언과 미.북간 평화협정 발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왜 종전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체제는 절대로 허용 되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남한적화를 막고 있는 유일한 보루인 주한미군 철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나왔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은 최소 수십여기에서 60여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완성이후 미국에게 계속적으로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2018년 싱가포르 회담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의 전·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는 핵무기·핵물질 리스트 제공과 동결을 뜻하는 것으로 핵 폐기와 무관하다. 북한은 핵폐기 의지가 전무하다. 2018년 4·27 남북회담, 6·12 북미회담 이전은 물론 이후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남북한 당국은 당장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거치며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직행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와 10·4선언에 들어가 있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막을 법적, 논리적 근거도 사라져 버린다. 남한내의 김일성 주체사상파, 자주파 세력은 70년 축적된 반미 역량을 폭발할 것이다. 한국 내 이를 막을 뚜렷한 항체도 없다. 미국이 원하지 않아도 한국이 바라면 미군은 빠져나갈 것이다. 자본도 함께 빠지며 경제는 격랑에 쌓인다. 주사파, 자주파 세력은 더욱 과격한 변혁의 봉화를 울려댈 게 뻔하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남북한이 연방제로 내달리며 북한과 남한 주사파 세력의 주한미군 철수 선동도 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선언되면 소위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고 주한미군이 중립군 형태로 바뀌게 된다. 남한의 헌법이 바뀌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한의 사회적 경제 체제의 연방제 통일이 완성될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 연방제 통일 의회의 결의에 따라 미군은 모두 철수한다. 주한미군 철수후엔는 북한 특수부대, 소형핵, 각종 생화확무기의 위협에 의한 기습적화통일 또한 가능하게 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삼대에 걸쳐 변하지 않는 적화통일 전략이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지적한바 있다. 그는 미국의 군사 행동과 최대 압박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북한과의 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심 목표는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을 이뤄낸 다음 궁극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미-한 동맹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한국이 1970년대 베트남과 같이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이후 공산 정권 하에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였다. 즉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은 오랫동안 종전 선언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 동맹의 정당성을 제거하려 해왔다는 것이다. 1973년 1월 미국, 월남, 월맹이 파리에서 전쟁종식을 선언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한후 약 2년후 북베트남은 기습적으로 순식간에 남베트남을 적화통일 시켰다. 이렇게 위험한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인권개선은 물론 비핵화조차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