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최근 계속해서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을 하고 있다.또한 미국의 강요에 의해 북핵을 일부압박해왔던 중국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있다.이런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초를 제외하고는 전혀 북핵문제해결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제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그리멀지 않은 수년후에는 북한에 의한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북.미 평화협정체결이 수순을 밟을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지난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고 서해 적대해위 금지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지 5일만이다.또한 29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이런상황속에서,중국은 북핵에 대한 제재는 커녕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에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영구적인 핵보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북중관계의 틀 안에서 북한 핵문제를 집중 조명한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보고서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한 현실에 중국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중 협력을 견인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허구적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에반스 리비어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이 대북압박 강화를 위한 대미 협력을 꺼리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고서는 또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무기가 중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대북압박 강화만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으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중국 측에 설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쇠퇴하고 한미동맹에 마찰이 불거지면서 이와 동시에 한미일 3자 안보협력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봄부터 급증된 북중 고위급 교류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 행보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이런 가운데,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새로운 현실에 순응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향후 수 개월 안으로 북핵 협상과 관련해 중국과 같은 길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길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 등 일각에서도 북한의 제한적인 핵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결렬로 끝났다. 미국은 한국에 약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마치 주한미군이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으로 전락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또,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 결국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현재“트럼프는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에게 완전히 빠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즉 김정은의 팬이 되었다는 것이다.이렇게 시간이 가면 결국 북한은 미국 본토를 확실히 볼모로 잡을 핵과 핵운반수단을 확보할 것이다.그후에는 북.미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수순을 밟을 것이다.주한미군철수후에는 북한의 기습적화통일이 확실시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