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이 과거 미국정권들처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기간동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끝냈고 핵 대량생산단계로 들어갔다. 현재 트럼프 정부 또한 오바마 정부나 과거 미국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북한에게 주면서 과거 그랬던것처럼 북한에게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각종 무기개발에 시간을 주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결국 미국 본토가 더욱 위협 받게 된다면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한 것처럼 북한과 정전협정체결,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북한정권교체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북한의 재래식 병력에 대하여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임스 홈스 미 해군대학 전략·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 역량이 경우에 따라 미군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홈스 교수는 지난12월 26일 국방·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보다 해군력이 약한 나라들이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잠수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도 북한의 잠수함과 함정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VOA(미국의 소리 방송)는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수 있는 무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뿐만이 아니다. 현재 북한이 완성중인 핵 추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 그것이다. 최근 여러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북한 분석 매체인 38노스는 위성으로 포착하였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위장평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 본토를 핵 인질화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가 마스트 앞쪽에 4기 뒤쪽에 4-6기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최소 8기의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북한이 마스트를 개조하여 단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여러차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성공했고, 그것을 이미 실전용 잠수함에 적용하여 전력화했다는 말이다.
북한은 수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곳곳에 건설해 놓았다. 마양도가 대표적이다. 그 안에는 잠수함 건조는 물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추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의 공개적인 시험발사만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그중 2016년 8월 24일 일명 신포급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호는 단 분리 및 비행, 대기권 재돌입 등 사출과 점화는 물론 모든 비행 과정까지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같은 2단 고체연료로 만든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서 4,500여km까지 나가고 있다. 태평양 까지만 나가도 미국 본토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모두 이 북극성형 잠수함탄도미사일에 150KT급 이상 나가는 수소탄 1발이나 80KT급 수소탄 3발을 장착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80KT급만으로도 큰 미군 기지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15-20KT급이었으니 그보다 4-5배가 강한 위력의 열핵탄을 3발씩이나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신형 잠수함 1척만으로도 24개의 미군기지와 본토도 위협에 처할수 있다. 이 전략잠수함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일본 , 괌, 하와이, 미국 본토등과 가까이 은밀히 접근하여 불의에 타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면 운항거리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런 잠수함이 미국 본토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내륙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은밀히 기동하기 때문에 포착이 매우 어렵다. 특히 북한은 휴대형 경수로까지 개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소형 경수로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원자로를 가동하는 소음도 음파탐지기로 포착하기가 그만큰 더 어렵다는 뜻이다. 목표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깊은 바다속에서 조용히 부상하여 수심 50여미터 지점에서 잠수함 몸체를 드러내지 않고 수소탄급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수중발사를 하게 되면 감지하기가 어렵다. 괌 앞바다나 미국 앞바다에서 불쑥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공개한다면 미국과 전세계는 충격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무익한 협상을 하며 시간만을 주고 있다. 적화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북한은 결국 더욱더 위협적인 미 본토 위협용 무기로 미국을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