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동하는 열차에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들, 핵추진잠수함에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MB),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 이어 새롭게 추가된 핵발사 수단이다. 구소련에서 시작된 이 열차 발사시스템은 북한내 수많은 지하땅굴, 터널등에 은폐후 갑자기 나타나 발사할수 있어 첩보위성으로도 추적이 쉽지 않을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응은 신통치 않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여러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강력대북제재와 대화이외는 근본적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심지어는 북핵완성 시간을 허락한, 실패한 대북정책인 오바마 정부의 ‘전략전 인내’정책의 회귀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라며 이 미사일들이 고도 60km로 800km를 비행했다고 추정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 3월 25일 발사한 기종과 같은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열차 핵미사일체계’를 처음 구축한 나라는 구 소련이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몰로데츠’를 실은 핵열차를 1987년부터 실전 배치해 1990년대 초반까지 운용했다. 핵열차는 철로를 따라 이동하는 열차에 ICBM을 탑재해 기동성을 높인 핵투발 체계로 알려졌다. 핵열차는 장거리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무수한 열차에 발사시설을 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발사대나 이동식차량발사대(TEL)를 이용하는 미사일 체계보다는 은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디젤기관차 3량에 싣다 보니 일반 열차에 비해 길이가 길어 정찰위성에 포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동식 열차미사일체계는 ‘비보호 목표물이 돼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지상 핵발사 체계보다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가 훨씬 잘 돼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이동식 열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열차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서 한.미 연합군의 정찰시스템에서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1988년 5월 소련이 전투열차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모두 실전배치하였을 때, 소련의 지상배치핵능력은 미국의 지상배치핵능력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지난 냉전시기 미국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갖지 못했고, 지상기지에 고착된 수직갱발사체계만 실전배치하였다. 미국은 지금도 전투열차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갖지 못했다.
북한이 8축16륜 차량 발사대와 3,500t급 전략잠수함에 이어 전투열차미사일체계까지 갖게 되면, 미국의 선제핵공격력과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위력적인 핵타격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된다. 북한은 이미 7년전 특수화물열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언론의 보도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09년 3월 북한의 특수화물열차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는 바람에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이 잠시 무력화된 시간을 택하여 평양-청진선을 타고 동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특수화물열차에는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탑재할 위성운반로켓 은하-2호가 실려 있었다. 그 특수화물열차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특수화물열차의 길이는 일반열차보다 두 배 더 긴 40m에 이르고, 유압장치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여닫이식 덮개지붕이 씌워졌다. 그전에 북한에서는 위성운반로켓을 위성발사장으로 실어나를 때 덮개지붕이 없는 무개화물열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성운반로켓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었는데, 여닫이식 덮개지붕을 씌운 특수화물열차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위성운반로켓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은폐되었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는 기존 경량레일을 새로운 중량레일로 교체하는 철도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6년 2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화성-13호)를 초기배치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 북한 북부에서는 디젤기관차가 운행되고, 넓은 철길 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성-14호를 탑재한 이동식 열차미사일체계가 곧 북한 북부에 출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8축16륜 차량 발사대, 핵추진잠수함과 더불어 새로운 이동식 핵타격수단으로 등장하여 미국,한국,일본등 우방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스스로도 실패를 인정한 과거 행정부등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근본적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