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탈북어민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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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통일부가 공개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탈북어민들이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했고 잔혹 살인범 이기 때문에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탈북어민들의 살해사건이 투명하게 조사.수사 되지않았고, 헌법상 한국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절차를 거쳐 처벌시도를 했어야 한다고 미국 인권운동가들과 의회가 지적하고 있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다수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발표했고, 나포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직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을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 됐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 2명이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겼다. 특히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다룰 만큼 미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그들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탈북 어민을 악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으며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