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한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양분되고 있다.
한. 미 정상회담결과에 만족하고 찬성하는 측은, 북한과의 제재 및 대화를 시작으로 북한과의 교류로 발전하여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화 물결을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및 나아가서 미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북한주민들 조차도 김씨 독재 왕조 체제의 허구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상공인들에게 대북투자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한국, 미국 등 자유화된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확대를 한다면, 자본주의의 풍요함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정은 정권의 통제가 흐트러지고 결국 북한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이번 한. 미 정상회담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대화, 교류가 결국 북한이 마지막 단계를 남기고 있는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과 핵 소형화 실전배치에 시간과 자금을 벌어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파들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은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의 마지막 단계인 3단 엔진 성능시험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때에 대화와 교류가 시작되면 이를 통해서 자금, 기술, 시간 벌기 등이 북한에게 허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한미 양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한미정상회담 전날 군사적 옵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큰소리치던 트럼프 정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합의이다. 평화적 방식이라면 대화의 방법밖에 없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조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북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지 않았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작전지휘권을 우리 정부에 넘겨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조건이 되면 조기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철수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결과 반대파들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트럼프 정부도 집권 초 북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막후협상도 있었고 반관반민 대화도 했었다. 미국도 절박한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막아야겠는데 웜비어 사태 등 미. 북 관계 갈수록 악화일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미. 북간의 대화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 미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나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 본토 대륙간 완성이 너무나 눈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대북정보유입의 방법이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대북정보유입 방법이야말로 유일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