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한국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차기 대선후보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6월 16일 핵 없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가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칭 “핵안보 국민전선” 출범대회가 6월 16일 서울 프레스 센터 국제 회의장에서 열린다. 주관은 대한민국 에비역 장교연합회, 국민행동본부, 해병대 전우 전국 총연맹 등이 하고, 기조연설에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과 조갑제 기자 등이 할 예정이다. “핵 안보 국민전선”측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은 북핵 문제를 총선 공약에서 빼고 좌파처럼 복지주장만 하다가 패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 가치를 버린 집권당에 대한 보수층의 응징이라는 것이다. 복지만을 외치면서 안보를 희생시키는 정당은 국가 혼이 망가진 정당이며 개혁을 해도 역사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국은 아무리 경제 불황을 겪더라도 핵폭탄만 맞지 않으면 재기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만, 핵 안보에 실패하는 날 에는 경제도, 복지도, 공동체도 한 방에 잿더미가 된다는 것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정권이 핵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판은 집권당까지도,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막아 주겠지’, ‘중국에 기대면 무슨 수가 있겠지’라면서, 요행수에 국가 생존을 맡겨둔 채 서로 권력 투쟁에만 몰입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북핵 문제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출범하는” 핵 안보 국민전선”의 주장하는 바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 강대국들 속에서 사면초가 신세가 되어 있다. 핵 없는 대한민국은 불량국가 북한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핵을 모르거나 무관심한 대통령 후보는 평양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강조하고 있다.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 정권에 끌려 다니는 이유는 비겁한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것이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국민 운동 본부측 주장이다. 정당이 달라지고 언론이 뒷받침하면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가 결심만 하면 자위적 핵무장, 전술 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다층적 방어망 건설, 김정은 제거 등 비밀군사작전, 거국적 핵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이 있다는 것이다.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대한민국 생존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북핵 정책을 반드시 내어 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고 대한민국 생존이 걸려있는 각 정당의 북핵 정책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이슈가 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 ‘ 핵 안보 국민전선’은 국민여론을 선도하면서 정치를 바꾸겠다고 야심 차게, 이번 6월 16일 서울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을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발효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북한을 주요자금 세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H.R.757 실행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를 드나드는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핵을 막기위한 국제사회의 제재효과는 여전히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그야 말로 북한은 제재 없이 산 적이 없는 자력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단지 북한 상류층에는 제재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미국의회는 지난달 5월 26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안을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했다.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핵 비확산 법’ 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와 과거 유엔 대북 결의 상의 제재 내용을 중국 정부가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금 세탁국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금융권이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반발과 함께 북.중 혈맹관계의 복원과 가속화를 시킬 수 있다. 즉 중국이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했던 것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신경 썼을 뿐 진정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어선들이 한국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 행태를 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중국정부야 말로, 8000만 공산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국의 실체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6월 16일 출범하는 ‘핵 안보 국민전선’은 대한민국의 핵 안보와 차기 대통령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자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