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최근 평북구성일대에서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결국 북한정권은 그들의 실체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북한정권은 그들은 정권유지 속성상 항상 도발과 긴장과 위장 평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핵과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발사 원점 장소 보복을 회피하고자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 훈련에 특히 촛점을 맞추었다. 미국 스텔스 기의 북한 핵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군사적 타격을 피하고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한 훈련을 한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선제 타격을 피하고자 점점 지능화 되가고 있다. 한편 북한경제도 점차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대북제재가 강경화 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를 회피하고자 향후 고강도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북한정권이 최근 공개한 발사 사진은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형 미사일의 발사 모습으로 확실시 된다. 북한은 제3국을 통하여 러시아 미사일을 도입,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쓰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므로 탐지하기가 어렵다. 최장 사거리는 500km이고 700kg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작년 2월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 보였던 미사일을 이번에 실험 발사한 것이다.
문제는 이 미사일은 쏘면 목표물까지 자동적으로 도달하는 형이 아니라 비행중 조종을 할 수 있어 요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나 사드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미사일이 핵폭탄을 싣고 발사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발사 후 수도권에 떨어지는 데는 5분 내외일 터이므로 사실상 주민 2500만 명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였다.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아군 신예 전투기의 활동을 제약, 사실상 적의 핵미사일에 하늘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유사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겨냥해 북한이 발사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이다. 이런 와중에 대북식량지원은 변함이 없다고 한국정부는 밝히고 있다. 식량지원은 사실상 ‘살인정권’에게 퍼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일은 지난 2000년 8월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로켓(대형 미사일) 한 발에 2억~3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매년 7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데,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드는 자금으로 식량을 구입하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해결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대다수 미사일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앨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핵확산핵정책 국장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들 가운데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는 발사체들의 비행 구역과 경로를 보면 고도 50km를 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발사체들은 고도 40km에서 50km 사이로 비행했다. 이 비행고도는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각각 겨냥하는 고도 사이이다. 즉 이 고도로 발사체가 날아오면 지금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응은 어떠한가? 현재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시점에서 신뢰를 깬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핵위협으로 미 본토가 충분히 북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고, 미 본토는 핵전쟁에 방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제재에서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것은 강경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일종의 타개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제재에 나서자 연 4%였던 경제성장률이 -3.9%로 폭락했다. 제재 전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50%였고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 제재가 효과를 냈다고 했다. 북한도 무역과 장마당등 개방경제화 되가고 있다. 북한은 향후 경제난국의 눈을 돌리고자 더욱 강경도발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