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재의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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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과연 북미 정상 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탄, 동해상의 비밀 잠수함 기지, 핵잠수함등 미국 워싱턴, 뉴욕, 보스턴등의 주요 도시들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으며 이것들을 쉽사리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위해서 조금씩 맛보기로 일부 대량 살상 무기들을 양도 혹은 폐기 할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패권을 몰락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합동 전략이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태평양과 중.남미로 러시아는 유럽으로 진출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최근 북한과 평화하는 대북정책을, 본인이 처한 러시아 커넥션등 정치적 위기 국면 전환용으로 시작했다.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최근 발표한 미국 전역의 유권자 12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 폭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미국 전역 유권자 1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 66%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퀴니피액 대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1년 사이 지지한다는 응답이 8% 늘었다. 이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대한민국이다. 미국 국민들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과 평화하고 친북한 방향으로 흐르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적화통일의 수순을 밟게 되어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목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번에 김정은으로부터 다짐받겠다’는 목표는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모두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진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의 사과, 배상, 억류된 국군포로 돌려주는 것, 납북자 돌려주는 것,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쇼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남북연방제→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혹은 주한미군 철수후 월남식 기습적화로 이어지게 하는, 북한이 파놓은 ‘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 더구나, 6·25전쟁 때 왜 연인원 180만의 미군이 참전했으며, 5만 4000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다쳤다는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도 약하다. 그러다보니 ‘김정은과 함께 60년이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쟁을 끝낸다’ 하는 자아도취적 생각과 스스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근사한 그림에 취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로 가는 중요한 1단계를 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사기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가. 휴전선에 장거리포를 배치해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인가… 불법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항복선언’일 뿐이다.

북한은 언론에 공개한 축구공 모양의 분열탄과 땅콩 모양의 수소탄은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더불어 더이상의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영변핵시설 해체와 헤커박사에게 보여준 우라늄농축시설을 해체하거나 운영하더라도 발전을 위한 저농축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전후배상, 국교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순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일부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순항미사일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쇼에 불과 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가 미국 대륙과는 수만리 떨어진 먼나라의 일로 여기면서 현재의 친 북한적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결국 미국에게 큰 화로 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앞세워 미국의 국력을 급속히 추락 시킬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북한인권을 앞세운 대북정보유입 작전을 해야 한다.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