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조 바이든후보가 매직넘버인 270석의 선거인단수를 훨씬 넘김 300여석으로 미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CNN을 비롯한 최근 주류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에서 선거조작, 투표용지 조각 그리고 우편투표등을 이유로 부정선거라며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후 한반도및 미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핵문제는 어떻게 될것인가.. 지금까지는 바이든 후보진영의 민주당이 북한문제에 트럼프보다 훨씬 유화적이고 관대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친구로 삼으며 기존의 대북제재이외의 어떠한 대북강경조치를 내놓지 않았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만남 이후 대북제재-압박-봉쇄는 더 누적, 더 강화돼 왔다는 한다. 트럼프는 지난 6월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의 전쟁혹은 강경대응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즉 북한핵과 전파에 의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만을 실적으로 내려고 해왔다. 결국 북핵문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임기동안 형식적 협상을 통한 시간끌기 이외의 진전은 있을수 없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비난해온측들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의 시간과 자금을 허용한 책임자 중 하나가 바로 바이든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1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북한 응징을 말린 것도 오바마 정부고, 6차례 핵실험 가운데 4차례가 오바마 8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이른바 전략적 인내만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공화당 중진및 대북 초강경파 볼턴의 친한 친구이자 전직 CIA 북한 담당관 출신 프레드 플레이츠등과 오래동안 대화해본 결과는, 민주당 뿐만아니라 공화당 조차도 북한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란, 시리아등 중동문제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필자에게 밝힌바 있다. 즉 당시의 오바마 행정부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단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민주당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공화당및 미국전체의 분위기였던 것이다. 아직 북한의 핵위협이 미국 정가, 정보부,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았던 시기였을 뿐이다.
항간에는 또한 바이든 집권 시 소위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인 한반도 종전선언 구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곤 한다. 가령 지난 해 2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HR 152)에 51명의 의원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전원 바이든의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성향이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통령 당선인인 흑인계 해리스의 경우도 대표적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북한을 불량배(Thug)에 비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 우유부단한 대응을 한것으로 보이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에 강경대북심리전 지원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시도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어났다. 이와 반대로 월남적화를 방조한 1973년파리 미.월맹 평화협정, 자유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공산주의 중공과의 국교정상화는 닉슨, 포드등 공화당 대통령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우선되는 것이지 공화당이 보수, 민주당이 진보좌파라고 간단히 단정지을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북문제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있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인권및 인권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향후 5년간 총 5,000만달러(615억원)를 투입, 김정은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보급하는 등 외부세계 정보를 북한 내부에 유입시키는 대북 심리전에 착수했었으나 트럼프 정부들어 중단되었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북한정권 붕괴를 겨냥한 강력한 무기이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이러한 강경대북심리전이 재개되며 대북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바마의 ‘전략적인내’ 는 그당시 미국 분위기를 반영했을 뿐이다. 지금은 미국정부, 의회, 대다수 미국 국민이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히 여기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