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12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별회의를 열어 참혹한 북한인권상황을 성토하였다. UN안보리는 12월 10일 논의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인권유린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지난달 11월 19일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을 처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데 이어, 이제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이 표결을 요청하였는데 총 9개국이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4개국이 반대하였고, 나이지리아, 차드 두 나라가 기권하였다.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유엔 사무국과 자이드 최고 인권대표가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였다. UN 사무국은 북한의 주민보호 책임을 강조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주문 하였다. 자이드 최고 인권대표는 북한인권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됨을 강조하고 책임규명과 인권관련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번 안보리 논의는 미국이 1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각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 한데 따른 결과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2년 연속으로 논의하여 국제안보 이슈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추어 개최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를 세계적 인권문제로 이슈화 하는 상징적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논의만 하고 결의안 채택과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서울 북한인권사무소와 협조하여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이번 안보리 논의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 인권문제 시각에서 제기한 점이 주목 된다
이에 맞서 북한은 지난 12일 북한 관영 조선 중앙통신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반 공화국 인권 소동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그리고 올해 유엔 총회 70차 회의를 계기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 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금 제기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미 필자는 북한이 제의하는 평화협정이 과거 베트남 공산화를 만든 공산 북 베트남과 미국과의 “파리평화협정”과 같은 매우 위험한 위장 평화협정이라고 재차 여러 언론에 밝힌바 있다. 북한은 교묘하게도 유엔안보리의 북한인권개선 요구상황도 역으로 이용해 북.미 평화협정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고도의 술책을 쓰고 있다. 많은 한국민들과 미주 동포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는 매우 상투적이며 무효할 것으로 식상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유엔 제재에 대하여 매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필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탈북자 출신인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북한이 유엔의 압박을 모면하고자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북한 TV에 출연 시켜 북한 체제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허풍을 떨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 )여사를 비롯한 많은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내부로의 진실한 정보유입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북한내부의 주민들은 굶주림, 고문, 처형 등의 갖은 인권유린 상황 속에서도 인권이라는 말조차도 모른다고 한다. 진정한 북한인권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더욱 알려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압박이 이뤄져야 한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