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방’ 종료 앞두고 불법입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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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국경도시 엘패소에
하루 평균 2,500명 유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정책 종료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제 발로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이 이달 21일 끝나기 때문이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타이틀 42 명령 때문에 멕시코로 쫓겨났던 불법 입국자들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등지에서 넘어온 새로운 이민 희망자들이 다시 국경을 넘는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불법 입국자들은 망명 허용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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