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드라이브…군비경쟁 복귀 우려 대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도가 그야말로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다. 주요 무역협상 과정에서 폐기 압박을 가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안보’와 관련한 조약과 협정을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공식화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은 미국이 냉전시대인 1987년 구소련과 서명한 문서다.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냉전 해체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기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까지 끌어들여 ‘중·러가 새로운 핵 관련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INF를 제외하고도 미국이 발로 찬 국제적인 약속은 10월 들어서만 이미 최소 3개에 이른다.
지난 3일 미국은 63년 역사의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외교 사절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빈조약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이 1955년 체결된 ‘친선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자국을 제재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ICJ가 이란의 손을 들어주자 미국은 이에 반발해 이란과의 친선조약 자체를 끊기로 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란이 ICJ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이 조약은 진작에 폐기됐어야 했는데 수십 년이나 늦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ICJ 제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빈 조약에서도 탈퇴하기로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미국을 제소하는 데 빈 조약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리처드 고원 유럽외교협회(ECFR) 연구원은 당시 CNN에 “이는 분명 국제기구를 깎아내리려는 더 큰 움직임 중의 하나”라며 미국이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미국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도 문제 삼았다. 미국은 UPU가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만 배송비를 할인해준다는 이유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1년간 UPU 탈퇴절차를 밟으면서 재협상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는 무역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미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유리하게 규정돼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담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반(反)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들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UNHCR)에서도 발을 뺐다.
일련의 행보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무역이든 안보든 이슈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협력보다는 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미국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인 볼턴 보좌관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협의체에 불신을 보여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몰두하는 경제전쟁뿐만 아니라 군비경쟁 등 냉전의 논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또다른 군축조약인 ‘뉴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새 전략무기감축협정) 마저 흔들릴 기미가 엿보인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에 상한을 두는 조약으로 2010년 체결돼 2021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폐기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의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INF 파기는 2021년 만기되는 뉴스타트 연장의 모든 측면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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