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증 방해계획 불법성 명백···법률이론 찾기 위한 쿠데타”
트럼프 책임에 대한 직접 판결은 아냐···법무부 수사 진행중
미국 법원은 28일 작년 1·6 연방의회 의사동 폭동 관련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역사에서 ‘암흑의 날’로 기록된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원에서 트럼프 책임론을 첫 언급한 이번 결정이 향후 수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던 존 이스트먼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111개 이메일 문건 중 101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1·6 의사당 폭동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작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던 상·하원 합동 회의를 저지하려고 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선동한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후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사위는 이스트먼이 이메일 제출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날 카터 판사의 판결은 이스트먼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다.
하지만 카터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44쪽짜리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이스트먼이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당연직 의장이던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범죄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이 계획의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행정 절차 방해와 미국 사취 공모 등 최소 2가지 중죄를 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취 공모는 둘 이상의 사람이 미국에 대항한 공격을 하거나 사취 행위를 공모할 때 적용되는 범죄다.
그는 두 사람이 “역사상 유례없는 행동인 민주적 선거를 뒤집으려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이 운동은 상아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법률적 이론을 찾기 위한 쿠데타였다”고 질타했다. 이스트먼은 채프먼대 로스쿨 학장을 지냈다.
카터 판사는 “두 사람의 계획이 작동했다면 평화적 정권교체를 영구히 마감하고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책임 있는 자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1·6 폭동이 반복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의회 조사위에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의 결론일 뿐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판단이 아니다.
현재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인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의회 조사위도 활동이 끝나면 법무부에 기소 검토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판사 역시 이번 소송이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단지 소수 이메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일 뿐이라며 폭동의 책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피고인 이스트먼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수 있어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역시 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관심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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