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EBT 사기 극성… 정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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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만 2,000만달러

시니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보조프로그램인 캘프레쉬 EBT(Electronic Benefits Transfer)에 대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LA카운티에서는 지난해 피해 규모가 1,9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도 피해액의 20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로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LA 카운티 소셜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LA카운티에서 총 1,960만 달러가 넘는 EBT 피해가 발생했다고 LA 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총 피해액인 91만4,003달러의 21배 정도 되는 액수다. 이같은 사기 피해는 시니어와 저소득자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신문에 따르면 2019년에는 2만5,227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 34만891달러, 2021년 91만4,003달러로 증가하더니 특히 지난 2022년 폭증했다. 2021년 피해액도 하반기에 더욱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올 1월에만 290만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범들이 EBT 카드 수혜자들의 카드 정보를 훔쳐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내가는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범죄단이 현금 자동 인출기(ATM)나 일반 업소 등에 있는 카드 리더기에 몰래 부착해 정보를 빼내는 장치 ‘스키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BT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EBT 카드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크레딧카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칩 또는 탭 기술을 도입해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소셜서비스국 대변인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복잡한 기술적, 법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최대 30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카드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LA 경찰국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가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베네핏을 도난당한 수혜자들은 주정부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 도난당한 베네핏을 상환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정부로부터 상환받은 EBT 카드 수혜액을 사용하기도 전에 또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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