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새 기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날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씌우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탕감 규모가 최소 수천억달러 규모에 달하고 혜택을 받는 대출자가 2,000만~3,0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탕감 신청 기간도 6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부문 근로자, 군 복부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한다. 규정안은 ‘공공 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해주기도 했다.
이번 규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탕감 계획안을 발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부분적으로 학자금 탕감을 시행해왔는데 이를 통해 130만명, 260억달러 규모의 탕감 혜택을 제공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지원에서 ‘망가진 체계’를 고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대출자가 지원받을 자격만 갖추면 산더미 같은 서류나 법률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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