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매달 25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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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올 5월 미전역 199명···전년대비 3배↑

일리노이주는 5명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8개월간 미전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수가 전년대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8개월간 각종 혐의로 미국내에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99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25명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달 9명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수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할 때, 2019 회계연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수를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37명), 뉴저지(15명), 텍사스(13명), 조지아·버지니아(9명), 플로리다(6명), 일리노이·펜실베니아·메릴랜드·워싱턴·콜로라도·노스캐롤라이나(5명), 하와이(4명), 루이지애나(3명), 오하이오·네바다·뉴멕시코·애리조나·매사추세츠(2명), 네브라스카·미시간·테네시·커네티컷·미주리(1명) 등의 순이었다.

혐의 유형은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 혐의가 127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범죄전과 혐의(27명/13.5%)와 밀입국 혐의(10명/5.0%)가 그 뒤를 이었다. 범죄전과는 중범죄가 19명, 경범죄가 8명이었다. 일리노이주에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5명중 3명은 불법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 2명은 기타에 속했다.

한편 이 기간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64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의 한인 이민자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72명으로 소폭 늘어난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서승재·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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