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앙군사위서 비공개 회의서
“8월 한미연합훈련 의식한 듯
축소나 연기 압박 의미” 해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억제력’은 김 위원장이 두 달 전, 같은 회의에서 언급한 핵전쟁억제력(핵전력)보다 수위가 낮은 표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훈련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18일 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고, 이와 별도로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면서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전쟁억제력 강화’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군 본토에서 합류하는 병력이 2주간 격리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보도에서 비공개 회의 안건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지난 5월 4차 확대회의에서 나왔던 ‘핵전쟁억제력’이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전쟁억제력’으로 표현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대남 도발에 나서지는 않겠으나 한미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5월 ‘핵전쟁억제력’언급과 비교할 때 ‘전쟁억제력’은 절제된 표현으로 ‘비공개회의’라고 강조한 것도 ‘이미 결정돼 공표되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당 중앙군사위 개최 형식을 빌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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