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2017] “반이민 행정명령 취소 먼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일부 사면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고 이민개혁 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반이민 행정명령 취소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로 꼽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포괄이민개혁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 시사 발언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진지한 의도로 한 발언이라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자 추방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사면구상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슈머 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는 조만간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그의 발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금방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3년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시사하며 ‘불체자 사면안’을 밝힌 것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입장이다. 민주당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과의 이민개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 직전, 미 주류방송 뉴스 앵커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 모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통해 타협할 수만 있다면 대규모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반이민 강경기조 완화를 시사했고, 범죄전과가 없는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시민권이 아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뜻이 있음을 넌지시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민주당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물론 이민단체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민단속과 추방작전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불체자 사면 구상을 시사하는 것은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이민개혁 구상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완화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 전국 최대 산별노조 ‘AFL-CI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밝힌 합법이민 개혁 발언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FL-CIO는 2013년 포괄이민개혁안을 지지한 단체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그룹으로 분류된다.

AFL-CIO 리처드 트럼카 의장은 “합법이민 증가로 인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그같은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AFL-CIO는 2013년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찬성했으나, 2015년 의회에서 추진했던 ‘비숙련 이민노동자(H-2B 비자) 확대안’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